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의 의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Ⅳ. 수용적 침해제도
1. 목 적
2. 초기의 수용적 침해제도
3. 수정된 수용적 침해제도

Ⅴ. 특별한 희생

Ⅵ. 보상규정 유무(有無)

Ⅶ. 관계규정 유추적용

Ⅷ. 불가분조항

Ⅸ. 헌법 제23조 제3항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위헌무효설)

본문내용

Ⅰ. 서 설
공익사업 시행지 밖의 간접손실, 포사격으로 인한 산림피해, 지하철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균열 등
비의도적 제약 또는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수용적 제약’에 해당하는지 ②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③ 유추적용이 가능한 관련 보상규정이 있는지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약과 손실보상이 불가분 조항인지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의 의
「수용적 제약」이란 간접손실 등 재산상의 비의도적 제약임에도 (‘직접적인 제약’으로서) 공용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공용수용 外의 재산권 제약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희생적 제약(제3영역)은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수용적 제약(제2영역)’과 구별된다.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①「위법·과실」의 영역에 대한 국가배상제도 ②「적법·무과실」의 영역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양립한 양 제도를 통해 포괄되지 못하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에 대한 보충의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비의도적인 재산적 제약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문제된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행해진 재산권 제약으로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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