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3)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소개글

성과관리론3)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의 성과관리 개념 및 의의
3. 정부의 성과관리 기준
4. 정부의 성과관리 역할
5.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설명
6.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점
7.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안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리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이념에 입각하고 관리의 서비스 품질과 공적 책임과 사회적 만족도 등에서 판단하여 정부의 공공 부문 투입 성과에 반영되는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부문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3. 정부의 성과관리 기준
정부의 성과는 정치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모두 세 가지를 포함한다. 정부의 성과 관리 과정에서 민주, 공평, 경제, 안정 등 가치지향을 중시해야 하고 이를 정부의 실적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 민주적 기준
정부는 통치와 주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기관이며 그 자체도 특수 이익 집단이므로 불가피하게 본 이익 집단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성과 관리의 민주성을 중시해야 한다. 민주적인 기준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정부 관리에 대한 사회 대중의 참여 정도.
둘째, 정부가 사회 대중의 감독을 광범위하게 받는지 여부와 사회 공중의 뜻을 따르다.
2) 공평성 기준
전통적인 정부 관리는 항상 효율, 효능, 효과를 강조하지만 공평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중시한다.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의 발전에 따라 공평성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점차 정부의 업적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공평성의 기준은 주로 사회 공중이나 관련 단체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필요한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 나타난다.
정부의 공공관리활동 실시 후 전체적인 효율성과 효율,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해당 집단의 절실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좋은 정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전체적인 효율과 효율, 효과만 그치고 해당 집단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공정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좋은 성과라고는 할 수 없다.
3) 경제성 기준
경제성 기준은 공공관리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다. 경제 지표를 통해 정부 실적을 측정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경제 활동의 필요에 따라 각 경제 지표의 완성도 조정과 관여 조치를 명확히 취한다. 둘째,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관리 활동과 서비스의 평가와 피드백이다.
셋째, 정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공공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되는 자원과 그 원가다.
4) 안정성 기준
안정성 기준은 정부가 공공관리 활동을 하는 동안 정책과 법규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제도와 법규는 시행기한 내에 그 합법성·권위성·유효성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조정할 때 그 접착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집단과 사회 공중에 권익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4. 정부의 성과관리 역할
정부의 성과 관리는 공공 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스템 방법이며 정부부처의 성과계획과 실시, 성과고과, 성과 피드백과 개선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과정과 행위체계이다.
정부의 성과관리 기능의 발휘는 한편으로는 성과관리의 실시에 의해 정부부처의 작업현황을 점검과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 관리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여 정부 관리 작업을 향상시킨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부부처 성과계획은 정부부처 성과관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사회공공 혹은 집단 목표를 정부의 공공 부문 목표와 결합하는 목표 소통의 확정 과정이다. 정부부처의 성과실시란 정부부처의 성과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해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조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시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목표 진척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성과 계획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정부부문 성과평가란 예정된 성과목표 임무에 따라 정부의 공공관리활동에서의 원가· 효율· 효능과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등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의 성과평가는 대상자에 따라 조직별 성과평가와 개인별 성과평가로 나뉜다.
정부부문 성과 피드백이란 적절한 경로와 방식으로 평가 결과와 심사 등을 정부 조직이나 개인에게 알려서 성과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부처 성과개선이란 피드백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며 목표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정방안과 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작업에서 시정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성과 관리는 기업의 성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이다. 소통의 강조하여 과정의 중시하여 관리의 체계성과 목표성이 향상을 통한 정부의 집행력과 공신력을 증강하고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치적 가이드를 형성하고 만족 정부를 건설한다.
5. 부천시 성과관리 제도의 설명
우리나라의 성과관리는 주로 정책평가제도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정책으로 인해 유발 되거나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성과관리 제도 발전과정에 있어 내부 주도형 BSC 구축을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에 큰 비중을 두고 적합한 모형과 수단들을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부천시는 1999년∼2003년 상반기까지 목표관리제(MBO)에 의한 성과관리를 추진해왔다. 부천시의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달리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 팀별 목표제를 운영하여 우수사례 기관으로 정평나 있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도는 오직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되었다. 성과목표의 목적이 불명확하여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물리적·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비되어 구성원들의 부담 등 제도의 실효성과 미흡한 효과의 문제점을 이유로 2003년 하반기∼2004년 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05년에 재조정되어 5급 이상으로 축소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1월 부천시는 목표관리제의 단점을 보완한 성과관리 도구의 정착을 위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궁극적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BSC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8월에 국내·외 성과 관리기법을 벤치마킹하고자 국외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개국을, 국내는 서울시외 2개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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