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判 例
⑹ 소 결
4.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소 결
5.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⑴ 判 例
⑵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例(긍정설)
4. 검 토(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기속력
⑴ 의 의
⑵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특수효력설)
⑶ 종 류
⑷ 적용범위
1)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2)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3)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⑸ 위반의 효과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⑴ 주체ㆍ절차ㆍ형식의 하자 - 「객관적 범위」
⑵ 내용상 하자 - 「객관적 범위」
⑶ 내용상 하자 - 「시간적 범위」
4. 설문⑷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乙은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절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전면적 긍정설」②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전면적 부정설」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려야한다고 판시하였다(제한적 긍정설).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주관식 경찰행정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경감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   경찰공제회,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