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행정작용
3. 경찰상 즉시강제
⑴ 의 의
⑵ 사안의 경우
4. 경찰처분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인하명설)
5. 경찰재량행위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분사기 등의 사용
3.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4. 법률유보의 원칙 -「내용상 하자」
5. 법률우위의 원칙 -「내용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성문법상 요건 위반여부
1) 문제점
2) 判 例
3) 사안의 경우
⑶ 경찰비례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내 용
5) 判 例
6) 발사각
7) 사안의 경우
6.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택시기사 甲의 경찰책임
⑴ 문제점
⑵ 경찰책임의 원칙
⑶ 경찰책임의 소재
3.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⑴ 문제점
⑵ 택시견인명령
⑶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4) 경찰긴급권의 한계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丙에게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경찰긴급권).

2. 택시기사 甲의 경찰책임
⑴ 문제점
도로상에 방치된 택시차량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소재에 관해 살펴본다.

⑵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선정기준).「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행위책임(행위자책임ㆍ지배자책임) ② 일정한 물건의 위험상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상태책임이 포함된다(점유자책임ㆍ소유자자책임).

⑶ 경찰책임의 소재
① 택시기사 甲은 택시를 도로상에 방치하였는바 행위책임이 인정되며(행위자책임) 택시차량의 점유보조자로서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② 택시회사 乙은 종업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이 인정된다(지배자책임). 다만, 차량정비업자 丙은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⑴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인 인근지역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택시견인명령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에 해당한다.

⑵ 택시견인명령
① 택시견인명령은 도로교통상 장해제거를 위하여 견인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키워드

주관식 경찰행정법,   매직행정법,   심민,   동행북스,   경감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   경찰공제회,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