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심판의 고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지제도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제58조」

Ⅲ. 법적 성질

Ⅳ. 주체 및 대상

Ⅴ. 종 류
1. 문제점
2. 직권에 의한 고지
⑴ 상대방
⑵ 시기 및 방법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⑵ 시기 및 방법

Ⅵ.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2. 행정처분의 하자
3. 불복편의의 보장
⑴ 문제점
⑵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⑶ 청구절차(경유절차)
⑷ 청구기간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본문내용

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오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⑤. 반대로 심판청구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원래의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됨).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③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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