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소개글

[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2.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1) 사회적 가치 추구
2) 공유가치창출
3) 사회적 책임
(1) 경제적 책임
(2) 법적책임
(3) 환경보호
(4) 사회공헌

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사례
1) 한국도로공사(경영효율화)
2) 대구도시철도공사(자체경영평가)
3) 한전KDN(주)(CSV)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며,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지속적 경영개선 추진, 평가와 보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외부 경영평가에 대한 유기적 연계를 통한 능동적 대처를 목적으로 자체경영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기 경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경영방침의 이행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상호협업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피드백하거나, 개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경영컨설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등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성과목표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분석 및 환류함으로써 전략수정 및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한전KDN(주)(CSV)
국내에서도 다수의 민간, 공공조직을 통해 CSV에 관한 긍정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한전KDN(주)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육성’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에너지공기업으로 에너지효율화기반기술(EMS)의 확보 및 확산을 통해 나주혁신 신도시산단 6개 입주사의 친환경효율화시스템을 구축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순선환 에너지 ICT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기업 및 산학연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스타트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26건의 신규 산업화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율 92.9%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4. 나의 의견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며, 기능적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핵심적 도구인 전기, 가스, 도로, 사회복지서비스, 4대 보험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관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SOC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의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이익을 구현하기 위한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또한 공기업은 속성이 기업인만큼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 기준인 이윤 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 이윤극대화로 정의되는 ‘기업성’과 달리 ‘공공성’의 개념에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영진(2003)은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전체 또는 다수에 관한 일, 권위, 정부, 전유 불가능성, 이타성을 제시하면서 이타성과 근접한 개념인 공익의 추구를 ‘공공성’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간에는 아직까지 합일된 개념은 없다. 많은 학자들은 ‘공공성’의 내용과 개념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그 구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가장 사적인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정은 사적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저 출산 및 낙태문제는 공적 영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 하면 허공에서 맴 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다. 공공성(公共性)이 결국은 공공성(空空性)이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우려감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하다고 해서 공공성(公共性)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생활을 크게 나누어 보면 공공영역(public sphere)과 사적영역(private spher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인간생활의 기본방향을 결정짓는 기본 인자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에 있어서이러한 가치추구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장공기업에 있어서는 더욱 당면한 과제 일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목표의 제시가 요구된다. 상장 공기업의 목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겠다. 또한 상장 공기업의 효율적인 ‘기업성’ 추구는 CEO의 자율경영이 보장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장 공기업의 ‘기업성’추구가 일반 사기업에 있어서의 이윤추구와는 구분되어지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운법’ 상에서의 ‘상장 공기업’군에 대한 별도 관리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의 제시가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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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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