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2)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소개글

행정통제와윤리2)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 결론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리해보면, 먼저 지표와 환류 등의 정책문제의 흐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이해충돌 방지 정책 관련하여 모든 시기별로 의원 발의 및 정부입법 제출로 ‘제도 의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도 의제’가 ‘결정 의제’로 발전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책의 위헌논란이나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의 요인과 함께, 정치권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21대 국회 임기 중 ‘결정 의제’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인 여론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LH 임직원의 투기 논란’ 및 이 시기에 치러진 2021년 4.7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빠르게 결정 의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통과를 위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 바 있으며 이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법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의 LH임직원 투기 논란이 이전 논란과는 다른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이전 국회와는 다른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및 내로남불 논란 등 정치적 상황 및 역학관계가 녹록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책이 선출직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대국민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추가 의제 설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참고 자료
연성진김지선. 20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1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정정길 (2014),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신봉호, 201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유훈 (2009),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노화준정정길김지원 (2010), 정책평가론, 한국방송대 출판부
김정헌 (2007), 복지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양승일 (2014), 정책변동론: 이론과 적용, 박영사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2016), 정책학원론, 대명 출판사
임희섭, 2011.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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