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4)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4)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3.교재 14장의 핵심 내용
4.교재 15장의 핵심 내용
5.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6.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의견
7.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하필 출근길에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시위\'라는 것이, 애초에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시위에 최적 장소이다.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전장연이 주무부처인 기재부 소유 건물에서 87일간 농성을 벌였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적었다. 지하철을 점거하는 방식의 시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지하철 시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7.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중 하나는 사회통합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국적 국가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이나 새로운 인종집단이 유입되고,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모든 국가에서 사회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통합은 한국사회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다. 한국사회는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과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구조 심화, 사회적 이동 둔화와 사회적 신뢰 하락 등이 축적되면서 사회통합에 심각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말은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등 용어를 사회통합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통합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로 사회통합을 설정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응집성은 결국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의 강도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는 신뢰,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정체성 등과 관련된다. 이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결사체 참여 등으로 형성된다. 공동체적 사회관계망은 구성원들의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을 만들 수 있으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신뢰는 사람, 제도, 정부, 기관 등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이다. 신뢰는 사회 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임과 동시에 사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또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신뢰는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이 강화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에 필요한 요소는 사회 구성원들을 묶어 줄 수 있는 가치 혹은 지향할 중심이다. 현대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려는 동화주의적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리어 구성원 누구도 차별과 배제하지 않는 관용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화다양성의 존재는 중요하며, 무엇보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 증진의 중요한 요소로 신뢰와 문화다양성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적 결사체의 참여를 통해 빈번한 상호 작용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신뢰가 향상 된다. 또한 문화다양성 태도 역시 타문화에 대한 관용적 자세로, 특정 민족이나 인종의 문화가 우월하다거나 혹은 좋다고 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다름’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각 개인들의 문화다양성 태도는 그 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뢰와 문화다양성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다면,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8. 결론
장애인의 이동권은 실제 장애를 겪고 있거나 혹은 교통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비장애인들에게 만일 통학이나 통근용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그 불편이나 효율성,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끼칠 다양한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동권의 문제는 기본적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다른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 여건이 된다. 이런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이동의 문제는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 파급력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강하고 그 연결점들 때문에 연쇄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원활한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장애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나 직업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동권은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이며, 동시에 생존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복지 사회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9. 참고자료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이준우, 정지웅 저 | 신정 | 2017.05.10.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윤상용. (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9), 91-103.
허창덕, &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 1-25.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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