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돌봄정책3)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개글

가사노동과돌봄정책3)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사노동과돌봄정책3)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서론
2) 가사노동의 개념
3)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
4) 결론
5) 참고자료

2. 가사노동과돌봄정책3)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
1) 서론
2) 시간지원정책(아동돌봄 정책)의 정책 내용
3) 현금지원정책(아동돌봄 정책)의 정책내용
4) 서비스지원정책(아동돌봄 정책)의 정책 내용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022년까지 총 3500실의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다함께 돌봄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자원봉사, 마을주민협의체 등)을 활용해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일시·긴급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을 지원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체험 활동과정(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학습지원 활동과정(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숙제, 독서지도 등) ▷자기개발 활동과정(청소년들의 주도로 진행되는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생활지원과정(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특별지원과정(청소년캠프, 보호자 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 내 공공시설(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2022년까지 돌봄 아동을 9만 명을 늘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일반 아동 이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 가정내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출장이나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는 기관보육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2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1:1 개별보육 선호에 대응하고자 실시된다.
200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 전국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10년부터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2011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이 2배 증액하여 그 사업 규모를 확장하게 된다. 2012년에는「아이돌봄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시간제 돌봄 지원 예산을 늘려 대상 가구는 2012년 3만 가구에서 46,800가구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지역도 2007년 38개소, 2008년 65개, 2009년 232개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12개월 이하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시간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당초 만 12개월 이하에서 2014년에 만 24개월로 확대되었다. 서비스 지원은 취업부모 중심 정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단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소득기준은 2011년부터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2013년에는 실수요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2014년에는 정부지원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성하여 기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정에서 취업 한부모, 취업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가구로 변경하였다.
5. 결론
육아지원 부문별 정책 변화의 특성을 토대로 향후 육아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전반적으로 각 주요 분야별 정책의 변화는 각기 별개로 진행되어 정책부문간의 정합성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료화하여 체계적인 육아지원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의 전략이 부재하여 각 세부 정책들이 각자 별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의 경우 현금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에서 모든 대상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단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종일제 돌봄은 영아를 둔 취업모가 우선시된다. 앞서 다룬 외국 사례에 의하면, 대상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 설계가 요구되므로, 영유아의 경우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육아지원 방식은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시된다. 따라서 차별화된 육아지원 수요에 보다 주목하여 대상별 정책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서비스 지원이 가장 두드러진 확대를 보이나, 그 방식이 비용지원에 치중되어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서비스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좌우되며, 이를 위한 전제로는 공적 인프라의 공급을 주요하므로,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를 방치한 채 비용지원만을 확대한 방식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지원 대상의 확대가 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시된다. 단적으로 보편적 지원대상이 유아에 비해 영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아의 경우에도 부모의 취업 등 가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보육서비스의 일차적인 목표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현금지원 분야는 영유아의 경우 기관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과 소득기준을 확대해 왔으나, 이외에는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한정되어,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가정양육수당은 그 대상이 주로 영아에 한정되며, 그 목표로서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주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참고 자료
이현아 외(2002).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현아,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U-KNOU 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김선미,이기영,이승미,김은정,김소영,류재언(2010)「자녀양육 지원사업 개선방안」여성가족부
서문희,정민자(2010)「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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