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과 급여내용,운영체계분석 및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과 급여내용,운영체계분석 및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내용

5. 서비스 이용절차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

7.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

8. 기대효과

9.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 해결방안
(2) 문제점 2
-> 해결방안
(3) 문제점 3
-> 해결방안

10.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노인복지 공공인프라가 무너졌다는 것과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재가노인복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밑반찬지원이나 명절지원, 생활상담, 재가사업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기존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용노인은 등급판정비율이 20% 미만인데, 이런 경우 거동이 불편하다기 보다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나 시에서는 보건소 방문간호, 노인 돌보미 사업(서비스 자체가 일회적)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하나, 기존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의 폭에는 미치지 못할뿐더러 서비스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중간에 누락되는 노인세대가 있을 수도 있다.
-> 해결방안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2) 문제점 2
“등급판정의 객관성 미비”
현장에서 보면 판정 시 어르신들은 등급판정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고, 평소 잘 못 움직이던 팔 다리도 억지로 움직여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대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비해 오히려 낮은 등급이나 등급 외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등급을 받는 노인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경우, 표준이용계획서가 보호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욕창으로 인한 상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방문간호서비스를 배제한 채 단순히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중심으로만 작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라면 등급 하향 시 시설에서 퇴소되거나, 판정기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시비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제도 자체가 치매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등급 판정 지표가 신체 기준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판정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다. 치매 노인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컨디션에 따라 활동상태의 기복이 심하지만 조사 당시의 상황만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판정위원의 시각, 지역공단 자금여력, 노인인구 분포에 따라 지역별로 등급차이가 나기도 한다. 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 해결방안
등급판정의 방문조사 담당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조사의 담당 인력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등급판정 시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함께 방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호보완 하는 형태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노인에 대해 의료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통합되어져야 보다 나은 장기요양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점 3
“ 요양기관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기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1,2등급을 받은 노인들의 가족이 주로 시설이용을 의뢰하게 되는데, 식비를 포함한 자기부담금의 부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는 임의로 자기부담금 면제해주면서 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곳에 어르신의 돌봄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적은 곳에 의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관에서 노인을 많이 돌보는 것은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노인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 가깝다.
-> 해결방안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시행 전부터 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10. 결론 및 느낀점
현대사회가 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 되고 있어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현재사회에서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령화로 인한 허약 증세로 인간은 혼자서 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게 되면서 장생의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노령화가 길어지면서 노후대책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건강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 법은 현재 시행단계의 시점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며 노인들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점도 있으나 문제점과 개선 되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개선 되야할 일이 많겠지만 요즘 현실에 보면 현장에서 일 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적 신체적 노동에 비해서 근로 조건이 열악한 편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간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간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일 하시는 요양 보호사 들도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갑출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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