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개념과 정부별 부동산정책 분석 및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분석과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부동산정책 개념과 정부별 부동산정책 분석 및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분석과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정책 이란?

2. 부동산정책의 목표

3.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의 원인

4. 부동산 가격상승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5. 정부별 부동산정책 분석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6. 정부별 부동산정책의 공통점

7.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분석
(1)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2) 실패원인 분석
(3)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8.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9. 부동산문제 해결방안 제언

본문내용

동산 규제정책 후에는 경기침체로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는 상황이, 반대의 경우는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였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이에 순응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나타나다가 조세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면 다시 전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분석
(1)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의 수요를 억제하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었다. 그 중 첫 번째로 서울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다. 서울의 주변부지를 재개발함으로써 서울의 주택 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 가해지는 달궈진 투기를 다른 지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투기를 결국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의 인하이다.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80%를 대출하여 20%의 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이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LTV)를 낮추게 되면서 원금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어야 주택을 살 수 있게 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더욱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세 번째로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이다. 양도세는 자신의 건물을 팔게될 때 붙는 세금으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소유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어 공급을 막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빈부격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꼴이 되었다.
(2) 실패원인 분석
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것과 같이 정책이 주택 투기에 대한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단기적인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로 인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전보다 이자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더욱 주택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즉,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실수요자라 불릴 수 있는 젊은 층들의 내집 마련 불안 심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3)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잡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7 수준이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4.7배였던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격차가 10.1배로 2배 이상 심화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의 5분위 배율도 4.9에서 8.0으로 올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집값 명목지수는 2017년 102.85에서 2021년 116.89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동안 13.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 현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동기간동안 터키 집값은 89.4% 올랐고, 헝가리(61.9%), 체코(53.9%), 룩셈부르크(53.7%)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다만 국가별로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8.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부동산은 부지매입부터 입주 시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재개발/재건축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공급되기에 단순 정책이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대책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2) 세부담의 증가
강화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보유세와 소득세 부담은 임대료를 높이는 유인이 된다. 세금을 올리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된다.
(3) 규제 강화 통한 공급 위축
과거 박원순 표 부동산 정책은 추진돼 왔던 뉴타운 사업도 중단시키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매우 까다롭게 해 서울시 전체에 주택 공급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정자들도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위축시켰다.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은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 부동산문제 해결방안 제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를 잡는다는 당초의 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만 주고 실제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출 규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면 집값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은 임대 주택을 빌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연히 양극화를 더할 뿐이다.
투기보다는 당초에 세웠던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공급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급 정책은 고품질 공동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등의 임대 주택 위주의 공급 증가를 목표로 하고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매매하여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실공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이다. LH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이 투기 세력 근절에 단호히 대처해왔더라면 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생겼다. (지역균형발전에 의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자산보유세 강화, 개발지역 주변 미수용지역의 불로소득 환수장치 도입, 공공재로서 주택의 소유보다 이용권을 강화하는 정책, 항구적인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과 도시개발계획 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정치인, 기업인, 공직자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책임감과 윤리의식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아내는 기회로 삼되, 불로소득 환수 등 투기 세력의 터전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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