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개글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 및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기별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아동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동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 중 약 95%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동 사망사고 등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를 자행한 보육교사라 할지라도 징역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보육교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처럼 벌금도 너무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학대의 정도를 떠나 모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2년 이상 징역형을 내림으로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최소 1,000만원 이상 높은 벌금을 물도록 한다면,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아동학대를 자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의 이론과 실제 신재한, 이재준 저 | 박영스토리 | 2022.05.16

키워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생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