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

소개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 특징
1. 산업혁명의 역사
2.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Ⅲ.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1. 기술 및 경제사회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3.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Ⅳ.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에 의해 인간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사라진다면 「노
동법」의 규율영역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전에도 논의되었던 문제이지만,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 문제를 다시금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로봇이 대부분의 숙련노동자를 몰아내고, 인공지능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숙련된 일과 사업을 대체함으로써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3.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직업에 따라 다르나, 운송직, 생산직, 행정지원, 세일즈, 서비스, 건설과 같은 일부 직업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반복 작업과 관련 있는 저 숙련, 저임금직 또한 영향을 받는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로봇으로 대체될 직업은 광부, 공장노동자, 은행창구직원, 여행사직원 등이다. 로봇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인간보다 강력하며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하려 하지 않고 단결권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저임금, 저 숙련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점차 컴퓨터로 하여금 기자, 교사, 변호사 등과 같은 상당한 교육ㆍ훈련이 요구되는 직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감, 소통기술, 긴밀한 인간관계 등을 요구하는 직업은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렵다. 이러한 직업에는 고객서비스와 밀접한 직업이 있을 것이다.
2) 구조적 실업의 발생
새로운 기술적 진보는 결국 대부분의 일상적 직업을 수행하는 평균적 노동자들의능력을 상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지점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직업은 일상적인 파업의 조각들로 해체되고 이들 대부분은 기계가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는교육받지 못한 자이든, 많은 교육을 받은 자이든, 모든 수준의 노동자에게 해당되는구조적 실업이다.
3) 유연해지는 노동조건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상에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출현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플랫폼 경제라고 지칭한다.
의 증가로 노동조건은 점차로 유연해지고 있다. 어느 고용 형태에서는 고용계약, 임금기준, 근로시간규정, 고정 일자리, 노조가입 등이 불가능하다.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보호, 작업장 보건과 안전 보호 등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광택,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노동사회법에 미치는 영향”, 「사회법연구」 32권, 2017, p.282
한 예로 우버(Uber)를 소개하면, 우버는 운전자 사이에서의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공급과 수요의 연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정해진 업무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닌 운전자가 일할 때에만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기존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작업장 보건 및 안전보호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진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4)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
노동 4.0시대는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영자들이 디지털, 스마트 장비로 회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기술자들에게 관리의 측면에서 변화점이 발생한다. 기존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에서 비교적 높은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경로 설정을 관리할 수 있었다.
회사가 디지털 관리를 채택하게 된다면 기술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의 노동시간, 수리 및 정비 활동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모바일 장비에 기록된다. 즉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관찰되고 모니터 된다. 따라서 노동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개입은 노동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긴장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5) 보건 안전 문제의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모바일 노동은 노동집중화를 초래하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인다. 스마트 기재로 노동자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하는 등의 새로운 경영형태도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것들은 고립공포감과 같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다.
Ⅵ.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은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뇌가 바로 인공지능이며,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있다. 이로 인한 미래 일자리 리스크에 대해 독일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구직과 실직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독일 정부는 연대와 정의, 협력과 복지는 오직 공동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슬로건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독일 4차 산업혁명 비전과 성공 동력이 소통과 참여로 활성화되는 협력적 창의성에서 기인하였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의 협력적 창의성은 노동자와 기술자, 소비자, 연구자, 경영자, 정부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의 노동시장 리스크 대응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적 시장경제(독일 경제 번영의 견인차), 4기에 걸친 사회적 시장경제 발전, 사회적 자본과 시민 참여역량 형성,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구축과 신뢰 회복,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한 시민사회(헌법애국주의) 형성, 성인교육제도를 통한 지속적 민주주의 시민교육,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파트너쉽, 공동결정제, 협력적 창의성 체화 및 사회 경제적 실천,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윤리와 정신적 도덕질서 구축, 협력적 창의성 민주주의의 제도적 관리 등이 축적되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의 인본적 성공을 위한 토대로 첫째, 인간과 사회를 위한 진화, 둘째, 적응형 자동화의 개념으로 인공지능 개발 방향의 전환, 셋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일자리,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