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1) 복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1) 종합사회 복지관
(2) 한부모가정연구소
(3) 건강가정지원센터
2) 시설에 대한 지원
3) 관련법률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아동복지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긴급복지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2.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1) 불안정한 고용의 반복
2) 노동시장의 기혼여성 차별
3) 보육서비스의 문제
4) 시설에 대한 지원의 미비
5) 서비스전달체계의 미흡
3.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보완점
1) 경제적 자립대책의 수립
2) 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충
3)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개편
4) 상담서비스 기능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1) 복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1) 종합사회 복지관
(2) 한부모가정연구소
(3) 건강가정지원센터
2) 시설에 대한 지원
3) 관련법률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아동복지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긴급복지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2.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1) 불안정한 고용의 반복
2) 노동시장의 기혼여성 차별
3) 보육서비스의 문제
4) 시설에 대한 지원의 미비
5) 서비스전달체계의 미흡
3.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보완점
1) 경제적 자립대책의 수립
2) 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충
3)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개편
4) 상담서비스 기능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통해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 취업알선이나 창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불안정한 생업을 확고히 하도록 시설에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소자들에게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전월세금의 변동이 큰 상황에서 모자가정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자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입소자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모자자립시설. 모자복지주택 등과 같은 자녀들과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개편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문제는 한부모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의 하나로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족,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의 부족 등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빈곤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부모들이 보육과 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 어린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도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와 같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다. 한부모가정에서의 모 또는 부자는 밖에서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불안을 느끼며 일을 망설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 활동비를 면제시켜 준다거나 일반 사설학원 교육비를 절감해줌으로써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컴퓨터 교육, 재가가정에 중고컴퓨터 제공, 부모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성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실 활용, 진로교육, 학습지도등이 필요하다. 대상자중 자녀들이 지역복지관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 받았으나 설치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부담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학교에서는 한부모 자녀들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과 방과후나 휴일에 학습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취미활동이나 집단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4) 상담서비스 기능강화
저소득 모부자가정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요인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회제도적인 지원체계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설보호, 재가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훈련에의 접근성 문제나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의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위기개입상담 기법에서부터 종합적인 사례관례에 이르기까지 모부자가정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모부자가정 가장들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려면 보육서비스, 주거보장, 의료보호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며 상담원들은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명백히 모부자가정의 복지욕구는 다양하다. 모부자가정의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부자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아닌 서비스에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내 지원방식은 주로 저소득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차원, 즉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차원의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해 되었을 뿐, 한부모가정이 처한 일반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는 서비스는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한부모가정 대한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사회에는 한부모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관심이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비공식적 지원망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심리적 지원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자원의 개발을 위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금전적 후원과 심리적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은 비교적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실감, 상대적 소외감 등을 느끼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모자원의 경우 가족,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재가모자가정의 경우도 캠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이웃과의 만남이나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해 보았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한부모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권신영, 최영진(2011),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파주시 : 양서원.
강지원·이기주 (2013).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김승권·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강경란. 2018. “여성 한부모의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개편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문제는 한부모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의 하나로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족,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의 부족 등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빈곤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부모들이 보육과 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 어린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도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와 같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다. 한부모가정에서의 모 또는 부자는 밖에서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불안을 느끼며 일을 망설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 활동비를 면제시켜 준다거나 일반 사설학원 교육비를 절감해줌으로써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컴퓨터 교육, 재가가정에 중고컴퓨터 제공, 부모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성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실 활용, 진로교육, 학습지도등이 필요하다. 대상자중 자녀들이 지역복지관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 받았으나 설치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부담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학교에서는 한부모 자녀들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과 방과후나 휴일에 학습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취미활동이나 집단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4) 상담서비스 기능강화
저소득 모부자가정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요인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회제도적인 지원체계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설보호, 재가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훈련에의 접근성 문제나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의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위기개입상담 기법에서부터 종합적인 사례관례에 이르기까지 모부자가정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모부자가정 가장들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려면 보육서비스, 주거보장, 의료보호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며 상담원들은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명백히 모부자가정의 복지욕구는 다양하다. 모부자가정의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부자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아닌 서비스에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내 지원방식은 주로 저소득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차원, 즉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차원의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해 되었을 뿐, 한부모가정이 처한 일반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는 서비스는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한부모가정 대한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사회에는 한부모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관심이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비공식적 지원망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심리적 지원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자원의 개발을 위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금전적 후원과 심리적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은 비교적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실감, 상대적 소외감 등을 느끼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모자원의 경우 가족,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재가모자가정의 경우도 캠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이웃과의 만남이나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해 보았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한부모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권신영, 최영진(2011),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파주시 : 양서원.
강지원·이기주 (2013).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김승권·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강경란. 2018. “여성 한부모의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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