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비교행정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비교행정연구의 정치경제
제2장 비교방법의 의의와 논리
제3장 비교행정의 접근방법과 이론
제4장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제5장 영국의 행정체제
제6장 미국의 행정체제
제7장 프랑스의 행정체제
제8장 독일의 행정체제
제9장 일본의 행정체제
제10장 싱가포르의 행정체제
제11장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제12장 동남아시아의 행정체제
제13장 러시아의 행정체제
제14장 중국의 행정체제
제15장 북한의 행정체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비교행정연구의 정치경제

1. 비교행정의 의의
1) 비교행정의 개념
① 비교행정연구의 초점: 행정제도와 행정행태를 문화 횡단적 차원에서 비교하는데 있으며, 비교행정론의 지배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범위 이론은 관료제 모형이 중심
② 비교행정연구의 목적(라파엘리)
- 각 행정체제의 특성을 설명
- 행정특징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을 탐색
- 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되는 문화적 ․ 정치적 ․ 사회적 요인을 검증
- 국가별, 문화별로 관료제 행태의 차이를 설명
- 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동을 유도해야 하고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를 밝힘
- 자세한 사실에 관한 지식보다 개념적 지식을 정립
③ 비교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
- 비교정부론: 정부의 형태와 구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정치과정이나 행정기능 등 형태적인 측면은 소홀히 함
- 비교정치론: 비교정치론의 입장은 행정체제 또는 관료제는 정치체제의 하위체제. 비교행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체제는 행정체제 또는 관료제에 대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식됨
-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생겨난 분야. 발전행정에서는 종속변수로서 발전목표의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의 구조, 기능, 절차, 행태 등을 규명하려는 처방적 연구가 핵심을 이룸
- 한국행정론: 비교행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행정론은 한국행정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사례연구로 간주
④ 비교행정연구의 문제점
- 비교정치론의 연구대상과의 중복문제
- 연구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문제: 자민족중심주의 등
- 가설검증과정에서 표본연구결과의 실효성에 의문

2) 비교행정의 대두배경
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에서 경쟁구도에 따른 신생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
②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에 관심
③ 서구의 행정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회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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