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글

한미 동맹의 역사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제 패망 이전(-1945년)
2. 이승만 정권 시기와 한국전쟁(1945-1953년)
3. 전쟁 이후 혼란기(1953-1961년)
4. 박정희 군부 독재 시기(1961-1979년)
5. 5.18민주화운동 시기와 그 이후(1980-1993년)
6. 김영삼 정부(1993-1998년)
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8. 노무현 참여 정부(2003-2008년)
9.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1.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본문내용

으로 멀어졌다. 이에 2017년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철폐, 수십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장비 구매 승인이 이루어지며 한미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하는 스탠스가 바뀌었다. 미국은 2019년 10월 말,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을 1년에 3조 원 수준으로 인상한 개선안을 요구하였으며 한일군사 정보포괄협정, 즉 지소미아(GISOMIA)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당시 한국 측은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올려주는 데에 난색을 표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소재 및 첨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어지자 이를 지소미아 연장 거부로 대응하려 했던 한국 측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리고 격해지는 미중 패권전쟁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2020년이 들어서자 중국 우한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더 나아가 당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 세계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를 틈 타 미국은 중국과의 불균등 무역 문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패권 쟁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라는 군사안보합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쿼드 플러스 국가로 한국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2020년 이후, 트럼프의 뒤를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 바이든은 한국이나 서방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동맹과 결속력을 다지길 원했으며 이에 2021년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동맹인 한국을 이용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완전하게 해체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때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정치 및 안보문제 외에도 경제 분야 및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대화가 이루어졌다. 대화 및 합의의 내용으로 양국 간의 5G, 우주항공, 원전, 반도체 등의 첨단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기술 유출ㆍ안보 강화,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달 탐사 계획) 참여 재확인, 한국 유수의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지속 투자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전자로부터는 미국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nm와 5nm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현대차로부터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74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 LG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미국의 배터리 공장 건립에 100억 달러 수준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미국은 당시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던 백신 공급 및 파트너쉽 체결을 용인해주며 한국 측에 화답하였다. 이 회담으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위 또한 급격히 격상되었지만, 미사일 지침 폐기,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합의에 중국과 북한이 크게 반발하였으며 일본 또한 한국과 미국이 급속도로 밀착되는 현 상황을 미국의 일본 패싱이란 이유로 달갑지 않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2021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핵심 국가이며 한미 동맹관계 및 안보, 경제 협력이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포괄적인 선진 경제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키워드

태평양 전쟁,   한미관계,   민주화운동,   냉전시기,   미국의 경제원조,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   사드배치,   지소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