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2) 외국의 처벌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2) 외국의 처벌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미성년자는 매우 약한 존재이다.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할 존재이자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성 착취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만 받아도 징역살이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N번방 사건을 보면 영상을 본 사람이 최대 26만의 사람들이니까 벌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말로 매우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런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미비한 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솜방망이의 처벌이 아닌 정말로 무겁게 벌을 주었다면 외국처럼 징역살이하게 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회를 밝히게 될 아동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N번방 사건
웰컴투 비디오, 외국 사례 예시
4. 참고문헌
N번방 사건
웰컴투 비디오, 외국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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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및 외국의 처벌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및 외국의 처벌 사례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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