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사 )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하려고,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소개글

[ 한국경제사 )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하려고,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
(1) 화폐정리사업
(2) 재정제도
(3) 토지조사 사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사(地籍調査) 등을 시행함으로써 1910~19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시켰다.
3. 결론
일제의 경제 간섭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화폐정리사업과,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을 중심으로 일제의 경제 간섭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정리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은 유동성 결핍, 어음시장 혼란 등의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상인이 파산하였다. 이처럼 경제 시장이 무너지고 여러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반대로 일제는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금융조합, 농공은행, 어음조합, 공동창고회사 등을 몰수 또는 부당하게 취득한 화폐를 통해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장악하게 되었다. 더하여 일제는 기간산업 또한 독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족경제는 거의 몰락의 수준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근대적 화폐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고, 화폐정리사업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침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둔 일제의 경제적 간섭 및 침탈 하에 추진된 경제 사업으로서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일제에게 몰수 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일본이 행한 재정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조세제도 정비의 준비 과정으로 도입한 등기제를 토해 조선은 다중적 소유형태와 공동체적 소유형태를 뒤로 한 채 생산수단 및 기타 노동 조건들이 개인의 지배에 속하게 되는 사유제도가 제도적으로 성립되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는 일제의 식민지 체제 아래 우리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토지투자의 길을 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수탈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각 산업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다양한 세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 당시 마련된 조세의 제약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당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백만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었고, 영세소작인이나 화전민, 자유노동자로 전락하여 한때 자신의 소유였던 땅을 부당하게 잃고 그 땅에서 세를 주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 최대의 대지주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들의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하여 후지흥업[不二興業]·가다쿠라[片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사와 일본의 이민자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팔아넘겼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전역에는 한국인 지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지식백과] 화폐 정리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식백과]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事業] (두산백과)
[지식백과]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事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생기, 오문석. (1999). 일제강점기 조세제도 연구 - 1910년대의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63-195.
[지식백과]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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