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한국 헌법상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 및 그 개선방향

소개글

법학 ) 한국 헌법상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
2.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
3.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4.개선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포괄적인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긴 하나, 개별 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규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모호한 사무구분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수행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들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건호,「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2013,pp41-42
4.개선방향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한 행정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제도보장에 있어서는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하며, 그것의 기능적 권력통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의 보충의 원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와 함께 수직적 권력통제라는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 추가될 조항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분권원칙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의 입법권 보장 조항 등이 있다. 최건호,「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2013,pp94-100
Ⅲ.결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권력과 수직적인 권력구도를 나누어 존재하며 해당 지방에 관련된 업무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치권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국가의 많은 업무를 덜어주고 중앙정부에 국가의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으로 다양한 한계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단 두 조항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요소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자치업무를 분배한다는 점에 있어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분배 면에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은 그 법의 특성상 모호성이 강하지만, 지방자치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의 부재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되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과 지방자치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 등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최건호.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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