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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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구조의 유형
2. 시장실패와 그 원인
3. 경기변동과 경기조절정책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특성 때문에, 공공재를 시장에서 배분하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무임승차자란 공공재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않고, 공공재를 향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고, 비경합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지불한 사람과 같이 공공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길 경우 시장 실패를 유발하게 된다.
3. 경기변동과 그 조절정책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부를 축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실질 국내총생산이라 한다면, 이 실질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기변동이라 한다. 이충기. 생활 속의 경제. 서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199
이 때 실질 국내총생산이 양의 성장을 보인다면 경기확장 혹은 호황기라고 지칭하며, 음의 성장을 보인다면 경기하강 혹은 수축기로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호황기와 수축기가 반복되는 것을 흔히 경기변동의 순환구조, 혹은 사이클이라고 지칭한다.
어째서 경기변동이 발생하는가?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노동총수요의 감소가 경기변동의 요인 중 하나일 거라는 것에는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같은 책, p.201
하지만 그 외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제주체들의 야성적 충동과 수요의 승수효과가 경기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이론, 금융 및 통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변동한다는 이론 등 여러 가지 이론이 경기변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나친 경기변동은 국가경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이는 지나친 수축기뿐만 아니라 지나친 호황기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지나친 호황기를 겪을 경우, 이 호황기에 확장된 가계와 기업의 소비는 호황기가 끝나고 수축기가 도래했을 때 가계와 기업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축기에 대응하지 못한 가계와 기업이 도산하여 국가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결론적으로 수축기가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나친 경기변동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정책, 즉 경기조절정책을 사용한다.
경기조절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가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 즉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변화를 통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이고, 통화정책은 국가경제를 순환하는 통화의 총량을 조절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다시 쓰이는 시기에 따라, 즉 호황기에 쓰이냐 수축기에 쓰이냐에 따라 다시 확장정책과 긴축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양의 성장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를 정부가 흡수해야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이자율 혹은 은행의 대출준비금을 증가시키는 긴축정책이 사용된다. 이 때 조세수입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을 긴축 재정정책, 이자율 혹은 은행의 대출준비금을 늘리는 정책을 긴축 통화정책이라 한다. 반면 수축기에는 음의 성장을 통해 손실되는 사회적 잉여를 정부가 보충해야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이자율 혹은 은행의 대출준비금을 감소시키는 확장정책이 사용된다. 이 때 조세수입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을 확장 재정정책, 이자율을 혹은 대출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장 통화정책이라 한다.
4. 참고자료
1. 이충기. 생활 속의 경제. 서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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