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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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목차

1. A의 재산 상속

1) A의 상속재산 액수와 산정 과정

2) A의 법정상속인과 순위 및 대습상속인

3) A의 실제 상속인과 상속재산 액수 및 산정 과정

2. 용어 정의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기관별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이란,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하고 재산권을 이전받는 자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이란, 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 상대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할 것, 더불어 이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방이 목적물 사용 등에 대한 차임을 거래 상대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란, 형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 중 어느 것에 위반하여 죄를 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된 사람은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친고죄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 등 일정 인물의 고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만이 기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이때 배심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란, 재판 등을 통해 결정된 형량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더불어 형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형을 동시에 부과할 때 그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기관별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우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등을 다룸으로써 가정 내 사안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민사법원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인 간 또는 법인 간 각종 분쟁을 해결하며 이때 이러한 분쟁 등으로 인해 특정한 사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을 때 이러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형사법원은, 개인 간 또는 법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정법원 그리고 민사법원과는 달리, 개인 또는 다수가 형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이때 형법의 제정은 입법 기관의 권한이므로, 넓게 보아 형사법원은 범죄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형사법원은 범죄자의 범죄 사실로 인해 형법 위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입법 기관의 권리를 구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도모함으로써 그의 권리 역시 구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더불어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람 또는 단체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여 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의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에 관한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권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이러한 부패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분쟁 해결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eBook]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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