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C형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실태
2)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3) 비정규직 제도의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빈곤층의 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부조제도를 개선한다. 또 보험금 미납율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추적하여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의 형태를 개선하며, 비정규직에 불균등하게 몰린 노령인구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조건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을 재구조화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연계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리며, 기업 내에도 학습조직화를 확산하고 해고 대신 무급휴직으로 고용유연화를 늘리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노동시장정책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가 노동자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금지, 동일임금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협약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핵심 8개 협약 중 4개만 비준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미비준된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ILO의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이를 통해 보듯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량과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노동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주측 역시 노동자를 단순 상품이 아닌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볼 때에 비정규직의 수많은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ILO 핵심협약.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소금석. (2016).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출처: http://www.riss.kr/link?id=T14209101
은수미, 오학수, 윤진호. (2008).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Ⅱ):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 번호 2008-0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2009).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46. Retrieved from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9195&c=3&m=3
KBS. (2020.05.29.) [취재후] ‘구의역 김군’ 4년이 지났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현재진행형.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5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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