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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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업재해와 그에 대응하는 복지
2)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업재해와 그에 대응하는 복지
3)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응방식
(1)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식
(2)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방식
4)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
(1)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식
(2)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방식
5) 산업재해에 관한 정부, 기업의 대응방식에 수반되는 논쟁 주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 최소한의 복지 도입 및 추가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상황, 예산 지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에는 악영향을 끼치지만 노동자에게 모든 권리와 보상을 보장해주는 상황 중 어느 상황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된다.
또한 이외에도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 산업재해 대응책인지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라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필두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수뇌부를 처벌하는 것,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대응책이 있다. 미시적인 관점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응책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라면 그 반대로 피해가 일어난 기업에 한정하지 않은 전반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정부 차원에서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한 규제 등의 대응책이 존재하며, 거시적인 관점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응책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또한 산업복지에 관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Ⅲ.결론
구의역 사고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두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한국의 노동환경은 아직도 복지체계가 덜 잡혀있으며,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무조건적인 복지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한쪽의 편만을 들어줄 수는 없다. 21세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성장도, 무조건적인 복지도 아닌 중간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방향을 변경하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대응책 또한 한쪽만이 아닌 양쪽 관점에서의 대응책이 모두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산업재해 피해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Ⅳ.출처 및 참고문헌
윤조덕, 한충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택배기사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 12호』, 2009,
http://www.earticle.net.ssl.access.yonsei.ac.kr:8080/Article/A171246
월간 복지동향 편집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월간 복지동향 제265호』, 2020,
http://www.dbpia.co.kr.ssl.access.yonsei.ac.kr:8080/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84726
장석빈, 「초점사건과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의 다중흐름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201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8b3e2fecbc690e0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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