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2 ) 아동복지행정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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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2 ) 아동복지행정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행정
2. 아동복지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2) 국내외 사례
3) 해결방안
3. 아동복지 정책
4.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이란
2) 아동의 권리
3) 아동 대상 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니세프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의 아동이 기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또한 UN은 그들이 선포한 아동 권리를 지키고 아동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아동복지연합을 세워 활동하고 있다.
3) 아동 대상 복지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들 사이에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먼저 아동 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전반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서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총리 위원장을 포함해 2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아동 위원이다. 아동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일반인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 위원은 명예직으로 공식적으로 배정된 수당은 없으나 업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도원이 있다. 아동복지지도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보호자나 관계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을 담당하는 곳으로 보건위생과 영양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 조치 중 첫 번째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국민 모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은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 약물 등의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보호조치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했을 때 관할구역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친권상실 및 후견인에 대한 복지 조치도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볼 때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친권에 대한 법원에 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각종 아동 보호 시설들도 복지 조치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1391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행정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아직 여러 부처에 분할되어있는 복지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할된 체계 때문에 중복지원, 사각지대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그 결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 국민들 모두 아동을 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의 복지까지 그 영역이 넓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 개인의 인권도 보장해 그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우리 사회의 기반도 안정적으로 잡힐 것이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존재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약자이지만 몇십 년 뒤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좋은 복지 사례들을 우리 사회에 맞춰 적용해 더 나은 아동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김기숙, 「사회사업」, 『한국의 아동복지 사업의 현황 :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실태』, Vol.No.9[1975], 1975, https://url.kr/qozr48
2. 서영미, 「대한아동복지학회」, 『한국 아동복지 행정의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한 고찰-전문가 대상 초점면담을 중심으로-』, Vol.18 No.1 pp.79-104, 2020, https://url.kr/wza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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