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롤스의 만민법 8원칙을 중국의 상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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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롤스의 만민법 8원칙을 중국의 상황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과학

롤스의 만민법 8원칙을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주제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실제 사례를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 침해라면 신장위구르에서의 사례처럼 중국공산당에 의해 실제로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유 침해(1원칙 위배)
2) 인권 침해(6원칙 위배)
3) 원조의 의무 이행하지 않음(8원칙 위배) - 미얀마 예시
위의 1)2)3)만 작성

사례를 통해 만민법 원칙과 위배된다는 점을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롤스의 만민법 8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eoples are free and independent, a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re to be respected by other peoples.
② Peoples are to observe treaties and undertakings.
③ Peoples are equal and are parties to the agreements that bind them.
④ Peoples are to observe a duty of non-intervention.
⑤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fense but no right to instigate war for reasons other than self-defense.
⑥ Peoples are to honor human rights.
⑦ Peoples are to observe certain specified restrictions in the conduct of war.
⑧ Peoples have a duty to assist other peoples living under unfavorable conditions that prevent their having a just or decent political and social regime.

본문내용

ation of Human Rights.
이처럼 인권이란 모두에게 부여되고 모두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롤스의 사상은 현대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롤스는 만민법에서 사회적 단위를 자칭할 때 국가라는 단위가 아닌 만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는 언제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인 만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과 같은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할 경우 인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국내와 국제사회에서의 행보를 보며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어느 정도의 인권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 개중에는 ‘발전’을 구실로 인권 유린을 묵인 혹은 주도하는 예도 있는데 중국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2017년에 중국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결의안은 인권의 존중이 발전의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있다. Ted Piccone. (2018). China’s Long Game on Human Rights at The United Nations. p. 9
중국은 자국 내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을 차단하고 중국에 유리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결의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곱 번에 걸쳐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자국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개입의 효능을 하락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Ibid. p.8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화두인 신장 위구르족으로 대변되는 소수민족의 탄압 외에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유린사태가 국제사회에서 조명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오는 인권운동가의 탄압이 있다. 정부 요원, 언론사 직원, 정부의 후원을 받은 ‘민간단체’ 소속 인물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을 활용하여 인권운동가 및 반체제 인사들을 사찰하며 때로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The Costs of International Advocacy: China’s Interference i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17), p. 18
일부 극단적 경우에는 요주의 인물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가두어 사망에 이르게까지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류샤오보와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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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