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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3) 사회복지정책 사례-의료급여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자료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3) 사회복지정책 사례-의료급여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집행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사회체계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연관된 다른 대안이 존재하여 발전하고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동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시작하여 1989년 7월에 전국민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존재는 전국민적으로 보편적인 의료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의료급여를 통한 약간 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고 오히려 어렵지 않게 의료보호제도를 확대,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에서 수급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분류하고 정책을 집행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보장기관별로 대상자에 대해 수작업이 진행되면서 종합적 복지정책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특히 전국망으로 전산체계를 구축한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1990년부터 이관하였다. 이후 2001년 10월부터는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기관별 수급권자 자격에 대한 전산처리와 수급권자 자격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전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 이관은 의료급여, 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는 의료보호 중에서도 특히 약간 더 보장받는 정도의 약한 복지로 인식하게 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반대의견이 크지 않게 정착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이미 보편적 사회보장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선정 등 직접적인 권한과 처리는 의료급여법상의 전국 234개 보장기관에 있으나, 실제로 급여비용의 지급, 수급권자 자격과 진료내역 관리, 의료급여 내용 제한에 요구되는 실태와 자료수집 등의 업무가 의료급여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관되어 있어 의료급여가 좀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당연한 건강보험공단의 일로 여겨지는 분위기 역시 존재한다.
3. 결론
정책이란 곧,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절차를 거친 일련의 문제해결 활동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당연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것은 단언컨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은 곧 사회적 약자로부터 제시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이슈화 되는 것 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회복지 정책과정은 문제인식에 있어 이러한 특이사항을 가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회학, 일반적인 정책결정론은 물론, 사회복지 자체에 대한 것과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특수한 관계에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김명현(Kim Myung Hyun). \"의료급여 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본 수급권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지역사회연구 15.2 (2007): 125-150. 의료급여 과다이용의 재생산.
-윤영덕.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역에서의 건강보험 역할 설정.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임봉호.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2016.
실제로,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동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시작하여 1989년 7월에 전국민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존재는 전국민적으로 보편적인 의료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의료급여를 통한 약간 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고 오히려 어렵지 않게 의료보호제도를 확대,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에서 수급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분류하고 정책을 집행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보장기관별로 대상자에 대해 수작업이 진행되면서 종합적 복지정책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특히 전국망으로 전산체계를 구축한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1990년부터 이관하였다. 이후 2001년 10월부터는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기관별 수급권자 자격에 대한 전산처리와 수급권자 자격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전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 이관은 의료급여, 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는 의료보호 중에서도 특히 약간 더 보장받는 정도의 약한 복지로 인식하게 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반대의견이 크지 않게 정착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이미 보편적 사회보장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선정 등 직접적인 권한과 처리는 의료급여법상의 전국 234개 보장기관에 있으나, 실제로 급여비용의 지급, 수급권자 자격과 진료내역 관리, 의료급여 내용 제한에 요구되는 실태와 자료수집 등의 업무가 의료급여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관되어 있어 의료급여가 좀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당연한 건강보험공단의 일로 여겨지는 분위기 역시 존재한다.
3. 결론
정책이란 곧,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절차를 거친 일련의 문제해결 활동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당연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것은 단언컨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은 곧 사회적 약자로부터 제시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이슈화 되는 것 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회복지 정책과정은 문제인식에 있어 이러한 특이사항을 가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회학, 일반적인 정책결정론은 물론, 사회복지 자체에 대한 것과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특수한 관계에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김명현(Kim Myung Hyun). \"의료급여 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본 수급권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지역사회연구 15.2 (2007): 125-150. 의료급여 과다이용의 재생산.
-윤영덕.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역에서의 건강보험 역할 설정.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임봉호.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양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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