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대안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평가
-국민연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의 지도 역량이외에도 의회의 협조 및 지지를 확보했는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정책관련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으로서, 관련 공중이나 대중매체, 중간매개집단 및 정책대상집단의 단결력이나 능력이 상당히 요구가 된다.
여섯 번째는 집행조직의 구조 및 절차로 여기서 중시하는 것이 분업체계나 조정체계의 구비여부, 조직문화와 관료규범의 성격, 부처할 거주의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이들을 신중히 살펴봐야한다.
일곱 번째는 정책집행 담당자의 능력 및 태도로, 지적능력, 조직관리능력, 정치적 능력, 동기부여 유인의 존재, 신념,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등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덟 번째는 정책집행상의 순응으로서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것으로 여기서 순응의 주체는 정책대상집단, 중간매개집단, 일선 집행담당자가 있으며 설득, 유인과 보상, 처벌과 강제 등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정책집행의 결정요인으로 정책집행자의 재량이며 상황론적, 현장적응적 핵심이 특징이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와 변화들이 상주하는 만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황과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재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이번에 살펴볼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연금이다. 이 국민연금은 전두환정부와 노태우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한국은 인구 구조적으로 풍부한 생산인구를 갖추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4룡으로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계층간 분배가 갈등이 일어나고 부동산 증권투기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이 일어나면서 소외된 계층의 빈곤도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1981년부터 1987년동안 복지 투자를 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국민연금이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전부 개정을 하면서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본격으로 시행이 되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보이며 이후로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등 그 대상을 꾸준히 확대를 하였다.
그러다가 김영상 정부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초반 3저 호황으로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OECD와 UN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득분배지수와 빈곤율은 물론 산업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빈곤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
이에 국민연금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되면서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을 갖추며 발전을 하였다.
결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며 특히나 소외계층들에게 상당히 절실하다고 느끼는 부분인 만큼 신중히 결정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국민연금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향후에는 사회복지정책 논의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빈부 간 격차가 커지게 되고 여러 계층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직종, 산업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여실히 필요하고 있다.
그래서 위의 사회복지정책 진행하는 과정과 국민연금이라는 에시를 통해서 향후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면밀히 살피면서 향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대영. 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최병호. 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89-12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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