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개념
(2)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정책 관련 지식의 필요성
(3) 일반 시설 종사자로서의 사회복지 정책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 사회복지 정책과정
1)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 형성
2)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가. 정책의제의 탄생과 순서
나. 정책의제 형성과정 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4)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 사업 탄생의 필요(타당)성
2) 사회문제(정책의제) 발생
3) 정책 수립 및 집행
Ⅲ. 결론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평가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목소리
(2) 희망 사항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사회안전망 약화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장시간에 걸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가 탄생했지만 이런 구도가 갖추어진 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기존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세 개의 서비스가 공존하여 상호 중복서비스를 제한하며 진행되는 구도였다. 또한, 민간전달체계 관리·감독의 미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존재했으며 이는 결국 사업수행의 비효율성과 최종적으로 노인의 돌봄 욕구 충족을 수행에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과정을 본인은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탄생으로 본다. 비록 이슈화 등의 과정은 밟지 않았지만, 기존 정책들의 중복성과 서비스 누락으로 인해 명확하게 노인에게서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따라서 통합된 서비스라는 대안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대안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정책 수립 및 집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존재했던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간의 틈과 비효율성을 타개하고자 해당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등장했다. 기존에 전화, 방문 안전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정도에 그쳤던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재탄생하며 가사서비스와 기타 특화서비스 등이 추가되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속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서비스 중복, 누락과 같은 사회문제의 발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생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때 결국 사회복지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Ⅲ. 결론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진행 현황 여수넷통뉴스, 조상아, 2021년 01월 29일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78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평가회 및 2021년 사업 정담회에서 활동 평가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해당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 50여 명은 900명의 어르신을 보살폈다. 한 생활지원사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여 재빠른 조치를 취해 병원에 이송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생활지원사는 보이스피싱 통화를 하던 어르신을 발견하여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구한 일도 있다.
(2) 사회복지 정책 관련 바람
현시점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대안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며 많은 부분을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노인의 고독사와 최근 급증하는 청년자살, 늘어난 중·장년층의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생겨나는 복지혜택이 있어야 하는 국민을 위해 계속해서 활발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민간과의 적절한 협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한국이 되었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852
3. 노인돌봄 서비스 중복과 누락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실버아이뉴스, 홍영미기자, 2019년 12월 30일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4
4. 여수넷통뉴스, 조상아, 2021년 01월 29일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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