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행정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
2) 영국 예산제도의 발전
3) 정부의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 비교

본문내용

지 세 가지 내용을 지니고 있다.
⑥ 예산단일의 원칙: 국가예산을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은 단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저예산과 같은 일부 예외는 인정하고 있다.
⑦ 예산통일(국고통일)의 원칙: 특정 세입과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예컨대 입장세를 교육문화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예산제도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1787년 통일국고법(Consolidated Fund Act)을 제정함으로써 원칙을 확립하였다. 다만 특별회계와 목적세와 같은 예외는 있다.
⑧ 예산완전성의 원칙: 국가재정의 전체를 명료하게 하면서 의회의 감독대상으로 두기 위해 예산 외 운영되는 세입과 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3)-2 현대적 예산원칙
① 행정부 계획의 원칙: 정부의 예산안은 행정수반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이며, 입법부 의결을 얻어 성립한 예산은 정부가 사회의 제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가 책임을 반영한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행정수반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② 행정부 책임의 원칙: 정부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입법부의 의도에 부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정부는 감독할 수 있다.
③ 보고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여러 사업, 세입징수, 공무원 고용 등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 받아야 한다.
④ 예산수단구비의 원칙: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앙예산기관을 지니는 것은 물론, 월별 혹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권한과 예비비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비 제도란 회계연도 도중에 있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분을 분리하는 제도이다.
⑤ 다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 행정은 장기적 건설, 개발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원적 예산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정부의 활동은 예외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집행과 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활동에 따라 달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⑥ 행정부 재량의 원칙: 입법부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예산을 의결하는 경우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저해된다. 입법부는 총괄예산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여해야 한다.
⑦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 객관적 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부는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사업의 집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⑧ 예산기구상호성의 원칙: 각 부처에 예산담당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기관과 각 부처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1) 영기준예산제도 / 박문각 지식엔진연구소
2) 예산제도 / 두산백과
3) 재무행정론 - 유훈, 신종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년
4) 선행정학개론 - 김중규 / 도서출판에드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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