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의 내용
3) 제도 적용 우수사례
4)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3. 결론 및 논의
4. 참고문헌
2. 본론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의 내용
3) 제도 적용 우수사례
4)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3. 결론 및 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민관협업 제도는 국가가 주로 나서지 못하는 분야나 놓치는 분야에 대해 국가는 기획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재원 및 자원을 투자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3)에서 언급한 “우리동네 영어도서관”과 “프로젝트 A”, “예술로 상상극장” 과 같은 성공 사례는 민관협업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관협업 제도에도 분명 부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것은 아마도 민관협력 추진과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일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보니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든 민관협업을 주도할 수 없으니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성공적 민관협업이 가지고 올 가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¹¹
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향후 서울시의 민관협업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민관협업 후 만들어진 가치에 대한 꾸준한 관리라고 생각한다. 경의선 책거리나 청계천 등, 수많은 장소에 민관협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거나 불편해하는 장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녹슬었거나, 인력 관리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조각물인 경우, 민관 협업을 위해 많은 기획력과 재원이 소비되었더라도 시민들은 더욱 찾지 않는다.
더불어 민관협업에 대해 조사하며 나도 모르는 새 민관협업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관협업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여 일상 생활에서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훨씬 반대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우리동네 영어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언젠가 시간을 내어 꼭 한번 아이들에게 지식을 건네주는 자원봉사자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3. 결론 및 논의
서울시의 민관 협업은 취약 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정부의 기획력으로만은 이룰 수 없는 사업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아 상시 서술한 사례와 같이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관협업을 통해 얻은 가치의 지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강문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연구보고 2011-14, 한국법제연구원.
2) 서울시, (2018).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사례집-서울, 아름다운 동행, 서울시 정기간행물, 국회도서관.
3) 서울시, (2018).
4) 이지윤. ‘서울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기술 4건 공모…민관협력 테스트베드 추진’, 에코미디어, accessed on Oct 25.
URL;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9990931466
5) 서울시다문화가족팀, ‘다문화지원사업개요’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URL;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24150
6)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LG생활건강, 보호종료아동 280명에 60만원 상당 `안심꾸러미` 전달’,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URL;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7366?tr_code=snews
7) 서울시, (2018).
8) 서울시, (2018).
9) 서울시, (2018).
10) 서울시, (2018).
11) 서울시, (2018).
민관협업 제도는 국가가 주로 나서지 못하는 분야나 놓치는 분야에 대해 국가는 기획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재원 및 자원을 투자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3)에서 언급한 “우리동네 영어도서관”과 “프로젝트 A”, “예술로 상상극장” 과 같은 성공 사례는 민관협업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관협업 제도에도 분명 부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것은 아마도 민관협력 추진과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일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보니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든 민관협업을 주도할 수 없으니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성공적 민관협업이 가지고 올 가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¹¹
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향후 서울시의 민관협업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민관협업 후 만들어진 가치에 대한 꾸준한 관리라고 생각한다. 경의선 책거리나 청계천 등, 수많은 장소에 민관협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거나 불편해하는 장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녹슬었거나, 인력 관리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조각물인 경우, 민관 협업을 위해 많은 기획력과 재원이 소비되었더라도 시민들은 더욱 찾지 않는다.
더불어 민관협업에 대해 조사하며 나도 모르는 새 민관협업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관협업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여 일상 생활에서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훨씬 반대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우리동네 영어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언젠가 시간을 내어 꼭 한번 아이들에게 지식을 건네주는 자원봉사자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3. 결론 및 논의
서울시의 민관 협업은 취약 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정부의 기획력으로만은 이룰 수 없는 사업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아 상시 서술한 사례와 같이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관협업을 통해 얻은 가치의 지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강문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연구보고 2011-14, 한국법제연구원.
2) 서울시, (2018).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사례집-서울, 아름다운 동행, 서울시 정기간행물, 국회도서관.
3) 서울시, (2018).
4) 이지윤. ‘서울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기술 4건 공모…민관협력 테스트베드 추진’, 에코미디어, accessed on Oct 25.
URL;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9990931466
5) 서울시다문화가족팀, ‘다문화지원사업개요’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URL;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24150
6)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LG생활건강, 보호종료아동 280명에 60만원 상당 `안심꾸러미` 전달’,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URL;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7366?tr_code=snews
7) 서울시, (2018).
8) 서울시, (2018).
9) 서울시, (2018).
10) 서울시, (2018).
11) 서울시, (2018).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