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박병규는 어떠한 근거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의 자치가 대안근대성의 모색과는 구별되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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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박병규는 어떠한 근거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의 자치가 대안근대성의 모색과는 구별되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 외1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박병규는 「멕시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에 관한 담론의 제고」에서 사파티스타의 자치가 원주민 공동체의 습속규범이 제도화된 것이며 근대성의 대안에의 모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규는 어떠한 근거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의 자치가 대안근대성의 모색과는 구별되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세요(김윤경의 논문을 비교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1. 서론
2. 본론
(1) 박병규의 입장
(2) 김윤경의 입장
3. 의견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제적 측면
칠레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속적인 복지 축소와 이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중남미 내에서도 선진화된 경제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중 하나이지만,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 이래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확대와, 공공요금의 인상에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복지 서비스는 축소되어서, 오히려 사회 내부의 상대적 불평등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가 부의 약 25%를 소유하였고,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약 2%에 불과하다.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중남미에서 잘 사는 국가이지만, 소득 불평등과 심화된 공공요금의 부담은 시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칠레의 대중요통 부담은 전 세계 56개 국가 중에서 9위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월급의 1/3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사용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이 가장 부담이 큰 요소였는데, 2019년 10월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약 50원 인상) 을 또 한 번 인상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주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2) 시위 이후 전망 예측
결국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4월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헌법의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칠레 국민들은 신헌법의 전면적 제정, 제도적 변화와 극심한 양극화의 탈피를 위한 복지정책의 대안 마련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시위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일어나고 있다. 신헌법의 제정 절차는 국회의원을 통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시위의 장기화로 인해 중앙은행이 예측한 경제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여파는 더욱 클 것이다. 2021년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력을 예측하였으며, 2020년 성장률도 2.25%p 낮추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시위대와 정부 간의 협상안에서는 월 최저임금을 64달러 페소 인상하는 것과, 공공 교통요금의 인상안 철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신헌법 제정과 같이 근분족으로 시위대의 불만을 야기했던 경제 정책에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이 칠레에서 반정부 시위가 주도적으로 일어난 해였다면, 2020년은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엇다. 칠레는 초기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더욱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상이 일어나면서 안정을 찾아갔고, 소수의 특권을 내세우는 극우 정권 출현에 대한 거부감을 기폭제로 일어난 시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보리치는 대선 과정에서 개혁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보리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법 개정 절차에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2021년 5월 피노체트 독재 시절의 구체제 헌법을 민중 헌법으로 바꾸기 위해 제헌회의를 구성하여 155명의 위원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국민투표에서 약 80%였던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칠레의 반정부 시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신헌법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새로운 대표기구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헌법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혁명이 중남미 전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핑크 타이드’ 현상을 고려했을 때, 라틴아메리카에 진보, 혁명에 대한 좌파 정부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권층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해 부를 축척한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리치 대통령 경선을 위한 결선의 투표율은 2012년 의무투표제 폐지 이후 가장 높았고, 2위와의 표차도 역대 대선에서 최고치였다. 칠레 최초의 페미니스트와 환경주의자 지지자이고,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대통령으로 이례적 결과를 가져왔다. 56%의 득표율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되는 새 정부의 집권과 헌법의 제정 기회를 가져온 칠레 혁명은, 새로운 중남미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되고 있었다.
3. 결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주요 담론을 이룬 현재, 우리는 산업화의 혜택과 이윤을 누리고 사는 최초의 인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그늘 속에서 민주주의와 상대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전 세계는 젠더갈등, 신념의 갈등의 충돌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기점으로 서로 양극단으로 치솟는 갈등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칠레의 반정부 시위가 그것이었다. 독재정권이 만든 헌법으로 인해 정책의 변화가 어렵고, 그로 인해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복지 정책의 축소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헌법의 마련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는 칠레의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력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 중남미와 라틴아메리카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경제적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어도, 이로 인해 최고의 대통령 선거율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뿌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헌법의 영향력에 대해 국민 모두가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다.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과, 상대적 불평등을 모두가 인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칠레의 반정부 시위는 그 의의가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김진오, 박미숙. (2020).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020(): 1-15
2) “신자유주의 요람 칠레, 이젠 그 무덤 될 것”, 조일준 선임기자, 2021.12.24.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382.html

키워드

박병규,   사파티스타,   대안근대성,   원주민,   칠레,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