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4학년)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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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4학년)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1) 소망성
2) 실현가능성
3) 대안의 일반적 선택기준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1) 전통적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1) 장점
(2) 단점
2) 정책델파이기법(Policy Delphi)
(1) 장점
(2) 단점
3)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1) 장점
(2) 단점
4)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
(1) 장점
(2) 단점
5)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시하기 위해 미래 IT 환경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를 CIA 방법을 활용하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Choi et al (2007)은 특허 분석과 CIA방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정보통신기술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기술 간 교차영향점수를 분석하여 향후 융합기술의 동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승준 외(2010)는 국내외 미래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방송통신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CIA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과제들의 상호 영향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한 방송통신 융합정책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유준상과 이희상(2013)은 특허와 특허에 인용된 논문, 특허 분류, 산업 분류체계를 종합하여 융합기술에 영향을 미친 과학 분야를 제시하고, 융합기술의 원천 기술 및 핵심 분야를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의 분류체계를 따라 CIA 방법을 적용하여 각 기술 분야들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융합 기술의 진행 양상을 제시하였다.
(1) 장점
시나리오로 자사가 진출해야 할 사업분야나 신제품의 이미지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투자효과의 측정과 평가, 신기술이 여러 방면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과 평가 등에도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산만한 구조를 가진 여러 문제들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파악예측하는데 유용하며 넓은 범위의 맥락에서 여러 사건 분석이 가능하며 한 사람의 분석가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으며, 정책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의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의 정확성과 제고가 가능하다. 방법론 간의 융합은 미래 사건의 가능성 변화나, 정책기획 연구에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2) 단점
교차영향 행렬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예측할 사건의 수가 많으면 분석이 복잡해진다. 모든 가능한 상호 관련된 사건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행렬계산의 기술적 어려움, 델파이 기법과 같이 전문가들의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5)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NGT)이란 토의 시작 전에 참가자 각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주어진 세부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 분임토의 양식 또는 차트 등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NGT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 작업하는 시간 안에 명목상으로는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명목집단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NGT를 활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정교활 할 수 있으며, 정제된 단어와 문장 사용을 통한 토의시간 절약,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가 유도, 타인의견 경청 가능, 활동을 통한 적극성과 활기 유도, 불필요한 감정조성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NGT는 토의가 필요할 때 각자 포스트 잇 등 메모지 한 장에 개념/단어/아이디어 한 가지씩을 두꺼운 펜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유목화, 다중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사결정 한다.
명목집단법은 전통적인 집단의사결정 기법들이 팀원 각자의 독창적인 사고를 제한한다는 단점을 보완한다. 즉 명목집단법은 팀원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지만 타인의 눈치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토론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회의 방식으로 명목집단법이 진행되기도 한다.
(1) 장점
명목집단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나 대인간의 의사소통을 제한하여 명목상의 집단에 국한된다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명목집단기법은 아이디어의 산출과 평가에 있어서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의 아이디어나 판단은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어느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아이디어의 산출과 평가를 분리시키고 최종 결정단계에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명목집단기법은 토론은 없으나 토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방법은 타인의 압력이 전혀 없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명목집단을 지휘하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커서 리더의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하나의 의사결정만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명목집단법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시켜야 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평가하여, 결론을 내는 것도 효율성을 높게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해 보았다. 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은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채택할 수 있을 때,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정책수단들의 배합 하나하나이다.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 탐색을 통해 정책효과가 크고 바람직한 대안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정책형성이며 정책목표를 타당하게 설정하더라도 정책대안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활용 가능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예상되는 결과와 대안의 선택에 적용해야 할 기준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분석 과정이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 2018.
정호신. 정책학원론, 서울 : 2016.
이윤식(2010).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류지성(2008) 「정책학」, 대영문화사.
노화준(2012). 정책학원론. 박영사.
표시열(2015) 「정책과 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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