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3학년)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3학년)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
(1) 간단히 요약
(2)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2) 사회복지 가치
(1) 간단히 요약
(2)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3) 사회복지 서비스
(1) 간단히 요약
(2)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과 노인

2)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

3)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
(1) 사회적 책임과 노인문제
(2) 노인지위약화와 소가족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
(3) 경로효친이라는 미풍양속의 저변확대
(4) 현대화이론
(5) 분리이론 - 기회불평등

4)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전환 필요성
(1) 급속한 산업화
(2) 산업화와 도시화
(3) 시민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대안
(1)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
(2)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
(3)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에 있어서 국가 사회적 접근만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
공공부조제도의 출현은 종래의 부양관습에 큰 변화를 주어 새로운 부조제도를 탄생케 했다. 즉, 종래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 전통에서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당연시되었으나 공공부조제도가 발전하면서 친족에 대한부양은 강제성을 띤 법적인 의무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 부양의 내용 또한 경제적 제공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 유형의 복지 정서적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강제성을 띠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가 산업화로 인하여 가치관이 전통적 부양관습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효과성과 능률성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가치관이 미풍양속으로 유지되어 오던 경로효친의 관습을 퇴색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전통사회에서는 혈연에 바탕을 둔 관습이었으나 근대사회에서는 강제성을 띤 의무이다. 서구사회의 경우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불란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등의 나라에서 민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의 노부모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률규정은 산업화와 함께 퇴색되어 가는 가족부양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으며 공공부조로는 충분한 노후보장이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
첫째, 정책방향으로서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의탁노인이나 저소득층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계비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기본적인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부가적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서로 보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기업이나 종교기관, 민간부문에서도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복지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정부, 기업, 민간부문들이 서로 협조와 조화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이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호와 아울러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적생활보호체계(optimal life caresystem)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과 소득 보장의 필요를 들 수 있다.노인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노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을 실질적인 최저생활수준(minimum life level)으로 상향지급하고 경로연금의 대상과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노인들의 절대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갑자기 사회적 위험에 처한 노인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금액만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겠다.
셋째, 건강과 의료 보장의 내실을 들 수 있다.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활동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간병과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보건소기능을 확충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과 지역노인들의 보건 의료사업의 중심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만성질환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가정해체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가족을 위한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민복지센터에 배치된 한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들을 찾아내 개별적으로 상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시설개선과 보호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양로, 요양시설로써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서비스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무료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고, 2.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시민권을 강조하는 국가는 현금급여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 영역을 공식화하고통제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반면 소비자주의의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한정하고 사용자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지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가족주의와 여성주의, 시민권과 소비자주의 등 여러 입장과 시각이 공존하고 동시에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기간이 짧고 제도의 시행도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고 발전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1장∼7장 교재 참조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7.
박주월ㆍ우혜숙, 최신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2017.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
권중돈. (2007).『노인복지론 (제2판)』. 서울: 학지사.
김미혜(2001). “생산적 복지와 노인고용정책”, 사회과학연구논총7, 이화여자대학교.
김태준(2010). “사회적 배제가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향아·이준상(2020).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사회서비스 이용의 조절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노인,   빈곤,   시민권,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유형,   노인문제,   사회,   복지,   있다,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