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사례분석과 나의생각정리 및 장애인인권 문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장애인인권 사례분석과 나의생각정리 및 장애인인권 문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의 개념

2. 장애인인권 문제 발생원인

3. 우리나라 장애인인권침해 실태분석

4.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권 위한 법률과 제도

5.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분석과 나의생각
(1) 사례소개
(2) 나의생각

6. 장애인인권 문제 해결방안 연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님과 면담하게되었습니다.
삼육초등학교를 찾은 이유는 바로 집앞에 위치한 학교이며, 종교재단학교이기에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입학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학교방침이 2년전부터 장애아동은 학교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치않고, 비장애아동 학부모들의 반대때문이란게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입학하면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린이집을 4년이나 다녔고, 한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혀본 사실이 없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종교재단으로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는커녕, 사회 격리를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애아동이란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상실되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며,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워내는 일선의 교육자 마저 바른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꼭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외치고, 속으로는 차별화된 교육, 참교육을 외면하는 종교재단 삼육초교의 처사에 다시금 분개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2) 나의생각
위 사례는 법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 같다. 아무리 법적으로 나와있다고 하여도 이 문제는 우리들 개개인에 생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우리들은 더욱더 이 장애인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정상인이나 장애인 모두 위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모두 인간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대안은 모두가 장애인이 됐든 정상인이 됐든 아무꺼리낌없이 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6. 장애인인권 문제 해결방안 연구
자율규제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가 동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는 한편 기준위반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이점이 많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첫째, 규제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다. 오늘날 규제집행은 상당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해준다. 셋째,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과정에서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자율규제를 통해서 정부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정부기구 축소의 압력에도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규제를 형식화하거나 기업들이 비용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에 조사면제나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도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변형된 방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방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환경에 있어 불편, 부자유를 장애인 자신만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건강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장애인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진정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나 지하철역의 내부를 휠체어로 이동가능 하도록 개조했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차도에서 보도에 오르는 계단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횡단보도 청신호의 신호시간 연장이 없거나 부근 건물의 개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의학, 복지, 교육, 건축 등 여러 가지 입장의 학식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나 개념으로 인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
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있다.
“사회제도와 시민의식간에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리고 선거침해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의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생각해보자”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언어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애자 - 장애인 - 장애우로의 용어변화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예로 영어권 나라에서는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인‘man\'은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질 수 있다며 이 대신 he/she를 사용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의미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며 만들어 가는 세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낯설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다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뇌를 활용하여 민감화되어야만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넓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어색하고, 심지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일상이건, 언론매체에서건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환경이 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다.
7.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문선화.이상호
-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선진
-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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