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학년A)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병원경영학 3학년A)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대가치 수가제도

2.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

3.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구성
1) 시간(time)
2)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mental effort and judgement)
3) 육체적 노력과 기술력(physical effort and technical skill)
4) 스트레스(stress)

4.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문제점

5.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정부에서는 동일유사 성분과 효능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과도한 가격편차가 있는 고가의약품들에 대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확인작업을 통해 상환가격조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현실적인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제조원가를 보고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약품 거래 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의료진,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리베이트 수사공조체계 구축 등의 방법과 실거래가 허위신고기관에 대한 실사 강화 및 처분 실효성 확보, 문제의 제약업체 및 요양기관에 대한 세부조사 실시 등의 방안과 리베이트 적발 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또 하나의 건강보험 진료비 보수제도에 상대가치수가제도로 단일화된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로 보상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요양기관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적정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의료공급자인 의료진과 임상인력, 시설, 장비, 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출항목에 의료진의 숙련도(수술마취건수, 진료건수 등), 난이도 및 위험성 등을 포함하고 전공의 지원기피 특정과에 대한 사항도 심층 분석하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다섯째, 상대가치점수 산정시 일부 의료기관 조사에 의해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점수에 반영하고 표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방식에서 표본 의료기관 대상을 늘려 객관성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제출을 법규로 명시하여 의무화시키며 상대가치점수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출받은 비용자료를 분석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상대가치 산정 방법론에 대해 고찰을 해 보면 상대가치 산출은 표준의료행위분류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표준의료행위분류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방대한 작업의 결과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의료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미리 약속한 형태로 표현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의료행위의 분류체계는 특정한 목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한 분류체계를 다른 분류체계로 전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병원, 의원간의 환자 정보교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 및 사인분류에 관한 분류체계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진료행위에 대한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KCPM/KCPD: Korean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in Medicine/Dentistry)를 사용하고 있으며 KCPM/KCPD는 중분류이하에서는 일련번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의료행위분류는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분류가 그 본연의 목적이며 건강보험 수가항목으로서의 적용은 이차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국표준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는 건강보험 청구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건강보험 수가항목에 대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작업에서는 건강보험 진료행위 상환을 위한 염두를 고려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훈강상권김승대장영재(2012), 병원관리학, 계측문화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매뉴얼. 서울.
김미영. 2017. 신포괄수가제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강길원(2006), 상대가치의 이해, 대한피부과학회 보고서, 제58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논문.
이고은(2013),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지도 조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허 원(2010) 의료법인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논문.
지영건(2008) 우리나라 수가결정구조의 현황,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학술논문.

키워드

보수지불제도,   병원경영학,   방통대,   상대가치수가제도,   상대가치,   가치,   상대,   의료,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