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정의,전달체계 / 장애인복지법 목적,도입대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정의,전달체계 / 장애인복지법 목적,도입대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정의

2. 장애인복지법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법 목적

4.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

5. 장애인복지법 전달체계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1) 문제점 1 -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개선방안 제언
(2) 문제점 2 - 범주의 문제
- 개선방안 제언
(3) 문제점 3 - 장애인 교육환경 문제
- 개선방안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임성은 최대한 억제되거나 면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요보호자들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직권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전문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재하고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선방안 제언
장기적 사회복지추진계획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제도적절차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인적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문제점 2 - 범주의 문제
장애인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종류에 포함시켰으니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00년 부터는 그 외에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 개선방안 제언
장애의 종류는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선진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유사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의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제점 3 - 장애인 교육환경 문제
모든 장애아동이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아동의 수에 비해 특수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방안 제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조성과 제도확립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세 가지 차원의 개정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물리적 환경으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건축물과 이동 시스템 및 주택과 공공시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환경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이영분.김기환, 사회복지실천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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