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2

소개글

[국제인권법]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 인권보장 체계의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의 이행사례
2.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
(1)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고서 내용
(2) 특별보고관 권고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무에 배치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집회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수사 및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특별보고관은 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등의 행위가 집회 주최자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박래군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로 구성된 416연대의 구성원이며, 불법 집회 개최와 공용물손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한 바 있다.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범죄화하는 것이며, 집회를 탄압하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집회 및 결사가 합법적으로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있다.
(2) 특별보고관 권고사항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능력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므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집회 및 결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들을 비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의 유보를 철회하도록 한다.
두 번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사실상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사전통고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하고, 물포와 차벽 등의 방책들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를 수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하며,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등 모든 범주의 집회참가자의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Ⅲ. 결론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국제법상 인권보장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국가 간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고, 인권보장이라는 핵심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기적·비정기적 특별절차를 통해 국내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2016년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를 통해 국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절차는 유엔의 인권보장체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며, 다양한 임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간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 인권이사회, 2016.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2020.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