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1학년)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소개글

(인간과사회 1학년)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 스토킹 범죄

2. 스토킹 범죄가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3. 스토킹 범죄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1) 범죄 가치의 판단
2) 사회구조
3) 온정주의적 문화
4) 통념(rape myth)
5) 인식

4. 스토킹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행위 규제
2) 신고
3)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예방대책
4) 범죄예방교육
5) 사건에 대한 경찰 인식의 중요성
6) 재발방지 대책
7) 피해자의 상담과 보호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한 정도의 심리문제를 가진 스토커를 위해 병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등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교육은 위에서 규정한 스토킹상담센터에서 맡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며,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의무교육기간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7) 피해자의 상담과 보호
피해자 상담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스토킹 신고 및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신고센터에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신고가 접수, 그 신고내용을 사법기관으로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전달해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쉼터 등의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계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의료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쉼터 입소 시 좀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쉼터 등의 보호시설은 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스토킹 피해자 쉼터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쉼터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 재정적 확보에 무리가가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쉼터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기혼인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입소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재발의 특성을 고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형량을 마친 후 출소하기 일주일 전 피해자에게 출소일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스토킹에 대한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스토커 규제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것을 한국에 도입할 경우에 주의할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안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법률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경찰의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먼저 법률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통신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 나날이 변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을 정의할 때에 그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스토킹의 목적이 남녀관계에 국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의 목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내려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 아닌 경찰이 보호명령을 요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스토킹 범죄를 비친고죄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형법의 범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가해자의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의 재피해 예방을 위해 금지명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중지시키고 피해자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해 주는 대책의 중심기관으로서 스토킹 대책을 세울 때에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상담과 신고에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사건화 할 것을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스토킹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위험성절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피해 상담을 활성화하고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스토커를 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이 아니라 스토커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결과를 이해하고 책임을 자각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스토킹은 외관상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애정행위와 불법행위의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형태가 다양해 기존 형법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스토킹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스토킹 규제법과 다른 법들과의 중복성의 문제, 스토킹 규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만큼 스토킹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단정하여 규정하기에는 아직은 과도기적인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스토킹 행위일지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당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언급한정신의학자들의 논의도 있었듯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한 스토킹의 전개로 인한 심각한 범죄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의 실태와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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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윤민우 (2016). 스토킹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사회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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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응혁 (2017).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법학 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은영. (2016).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찰개입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박찬걸. (2012).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가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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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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