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본문내용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 혼인이란 ?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혼인의 실질적 요건

1．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우리나라 가족법은 일부일처(一夫一妻)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한다. 그러므로 가족법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혼(異性婚)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성(同姓) 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2．혼인의 의사합치와 혼인적령 및 중혼금지

1)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된다. (제815조 제1항)

2) 현행 [민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
2011년 3월 7일에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의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낮추어 진다.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등의 법령 개정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후견제도가 크게 개정되었고 현실적으로 소집하기 힘든 친족회가 폐지된다.)
즉,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8조 제1항)

3) 혼인신고를 한 후 다른이와 혼인을 또 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중혼(重婚)금지규정(제810조)에 위반된다. 중혼을 하면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당사자 부모와 할아버지), 직계비속(당사자의 자녀와 손자녀), 4촌 이내의 방계혈족(당사자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4촌 형제 등) 검사는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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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교육학과,   방송대,   4학년,   과제,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