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설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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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설명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사례연구 설명적연구


사례연구의 종류로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종류를 선택한 후, 선택한 방법에 따라 사례를 정리하고, 사례발생의 내용에 따라 일지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고, 자신을 중심(또는 자신의 주변인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또는 일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재난행정의 개념과 의의
2, 사례연구종류 선택
3, 사례 개요
4, 사례일지 정리
5, 재해재난관리의 원칙

결론

참고문헌






서론

현대사회의 발전이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다양화를 가져옴에 따라 새로운 재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울리히 벡(Ulich Beck)은 각종 대형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산업사회의 진행결과에 따라 나타난 위험사회(

본문내용

론을 통해 흘려 국민적 분노의 화살을 일선 실무진에 돌리려 한다는 의심이다. 그간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이입과 정부에 대한 비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물타기를 하면서 정작 정부의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 있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지자체 구청장 등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란하게 책임자를 엄벌하고 미비한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마련된 재난 행정 체계를 제대로 발휘하여 시급한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5, 재해재난관리의 원칙(Quarantelli)
1) 적절한 업무분장의 필요성
재해재난관리에 있어서 확립조직, 연장조직, 확대조직, 그리고 응급조직이 재해재난관리에 역할이 분명히 부여되지 않고 참여조직만이 재해재난관리 대응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재해재난관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해재난은 그 자체에서 오는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재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문제는 재해재난의 원인과 관계없이 재해재난 발생 시에 유사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적절한 의사결정의 추구
재해재난 상황에서 과로 등으로 인한 최고 의사결정자의 부재,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 상황을 담당할 조직, 확립조직과 응급조직 간의 주도권 다툼,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 등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3) 재난 상황실의 중요성 인식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 요소는 잘 조직화된 상황통제본부이며, 관련 조직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각 조직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응급조직과 확립조직의 조화
재해재난 시에 응급조직이 상황관리를 맡게 되어서는 안 되며 응급조직은 어디까지나 중심조직의 기능수행과 협력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응급조직의 리더들을 확립조직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진도 9. 0의 강진은 해일을 몰고 와 인근 여러 나라들에 여파, 23만 명의 사망자와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자연재해는 미리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때 국가 간 경보체계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특히 환태평양 지진대에 놓인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체제 구축과 내진설계 지원 등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협력이 절실했다. 따라서 2005년 1월 6일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津波)피해에 대한 국제 지원을 논의하는 ‘긴급 구호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려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13개 항에 합의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대형재난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변화된 재난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최일선의 경찰 및 소방행정조직의 인력보강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미비한 법과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본다. 우리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 하는 공직자를 바라고 있다. 안전 규정이 없어서 참사가 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니었나?
참고문헌
행정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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