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져 있는 초등, 중등 교육보부금을 대학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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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 있는 초등, 중등 교육보부금을 대학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내는 교육보조금이 법에 포함되는 이유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학의 재정난도 심각한 문제다. 다만 국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서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각 지역의 중소 부실대학을 돕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더 크다. 정부 스스로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더 큰 과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구조개혁의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상당수 교육감이 연합해 초·중등교육청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국민 눈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기득권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교육교부금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키워드

교부금,   지원금,   대학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