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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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위험

3. 해상손해

4. 해상보험 담보조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보약관(1951. 1. 1)이 제정되어 첨부되고 있다. 그 후에도 이들 약관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세 종류 모두 1963년 1월 1일에 제정된 것이 최종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1984년 4월 1일자로 약관을 전면 개정한 신약관을 시행하도록 공표됨에 따라 종래의 보험조건(구약관)과 함께 사용되어 지고 있다. 신약관의 특징은 첫째,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등의 고문체 \"S.G. Policy Form\"을 폐지하고 필요한 규정은 현대문으로 협회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증권을 단순화시켰다. 둘째, 실무상으로 해석에 논란이 많았던 해상고유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용어를 삭제하고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셋째, 약관의 명칭을 A/R, WA, FPA에서 A, B, C로 변경함으로써 과거에 약관의 명칭만을 보고 담보위험을
판단하던 문제점을 해소시켰으며, 그 외에도 ICC(B)와 ICC(C)의 담보 차이의 확대, 소손해 면책비율조항의 삭제, 육상운송시의 담보조항을 명시하였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단독해손부담보조건과 분손담보조건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전위험담보조건은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단독해손부담보
단독해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는 보통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약관이다. 즉, 화물적재선박 또는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burnt)의 주요 해난사고에 조후한 경우의 분손 및 화재, 폭발, 충돌, 타물체와의 접촉, 조난항에서의 하역 등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분손만을 담보하고 그 외의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해손(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비용, 공동해손분담액),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담보한다.
(2) 분손담보
분손담보(With Average; WA)는 단독해손담보라고도 하며, 전손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험증권에 열거된 보통 담보하는 위험에 의한 손해인 경우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FPA조건에서 보상되는 손해에 추가해서 동조건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해손,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하지 않은 경우 증권본문의 담보위험에 따른 분손 가운데 증권기재의 면책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3) 전위험담보
전위험담보(All Risk; A/R)는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조건을 말한다. 즉, 법률 또는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것 이외의 모든 멸실손상이 보상된다. 다만, 이 조건에서는 전쟁위험, 파업, 폭동위험은 보상되지 않으며 또한 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와 수송지연으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 또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표> 구협회약관의 담보조건
3)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상에서는 ICC(A), ICC(B), ICC(C)조건으로 구분하고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위험을 오늘날의 무역관행에 알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고 있다. ICC(C)와 ICC(B)의 담보위험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반면 ICC(A)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ICC(C)
ICC(C)는 구약관의 단독해손 부담보조건(FPA)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보상범위가 가장 제한된 보험조건이다. 즉, C Clause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며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1/ 화재 또는 폭발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
3/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6/ 공동해손희생
7/ 화물의 투하
ICC(C)의 면책위험은 다음의 일반면책위험과 선박 등의 불내항성에 따른 위험, 전쟁위험, 공동파업위험이 포함된다.
1/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2/ 통상적 누손, 감량 등 자연손모
3/ 포장불량에 의한 손해
4/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5/ 항해지 연으로 인한 손해
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이행으로 생긴 손해
7/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보험목적물의 파괴 또는 손상
8/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손해
(2) ICC(B)
ICC(B)는 구약관의 분손담보조건(WA)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ICC(C)의 담보위험에 다음의 위험이 추가된다. 그리고 면책위험은 ICC(C)와 동일하다.
1/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 손상
2/ 갑판유실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및 손상
3/ 본선과 기타 운송용구에의 해수, 호수, 강물의 침수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및 손상
4/ 선적 또는 양하작업 중의 포장단위당 전손
(3) 1CC(A)
ICC(A)는 구약관 전위험조건(A/R)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일반면책사항, 운송선박의 불내항성, 전쟁 및 파업에 따른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조건이다 A Clause에서의 면책위험은 B Clause 및 C Clause와 동일하나 다만, 일반면책위험중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를 A Clause에서는 면책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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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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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무역학,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