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오늘날 사회복지는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오늘날 사회복지는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역사 개관
1)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태동기(~19세기 말)
2)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확립기(1900년~1920년대)
3)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분화기(1920년~1950년대)
4) 사회복지실천 통합의 움직임(1950～1979)

2.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초기의 구빈법
2) 자선조직협회 단계
3)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제도
4) 1980년대 신우파와 대처리즘

본문내용

주고 있다.
3)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성립을 가져왔고, 웹(Webb) 등의 권고와 노력은 실질적으로 전국민을 궁핍으로부터 해방하였다. 1942년의 베버리지 계획과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보장이 더욱 현실화되어 갔다(중앙사회복지연구회, 1991).
또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를 5대 사회악, 즉 결핍(want),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id)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및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그 중요 법제도로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과 ‘산업재해법’(Industrial Injuries Act) 및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등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입법화되었다.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4) 1980년대 신우파와 대처리즘
영국에서는 복지국가체제가 수립된 이후, 세계적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하에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이념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 석유파동과 경제침체로 영국 복지국가는 시련을 맞이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고, 우파는 효율성의 실패를, 좌파는 평등의 실패를 근거로 복지국가체제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다(장인협, 2001).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정권은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으며, 영국의 정치를 신보주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처 보수당 정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즉 복지의 민간공급을 장려하고, 국가의 복지개입 범위를 최소화하며, 자원은 선별적으로 활용하되 복지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범위는 가능한 좁힌다는 원칙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점에서 신보주의 정책은 ①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자조와 개인 책임의 원칙에서 진행시켰으며, ② 베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선별주의적 원칙으로 선회하였고, ③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라는 원칙이 열등처우하는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복지재정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민영화정책이 실시되었다(김영모, 2000; 108-109).
영국은 보수당의 18년간에 걸친 복지국가 개혁이 1997년에는 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노동당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여 이른바 ‘제3의길’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복지이념으로 정립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사회과학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