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제3섹터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제3섹터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제3섹터의 개념

II. 제3섹터의 논리
1. 민영화의 논리
2. 지방화의 논리
3. 경영화의 논리

III. 주요국의 제3섹터

IV. 제3섹터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곤란
3. 공공부문의 과잉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섹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나 출연자로서의 권리행사 외에는 다른 통제방법이 많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3. 공공부문의 과잉개입
: 위에서 살펴본 민주적 통제의 어려움과는 대치되는 주장인데 제3섹터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지나쳐 경영의 자주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제3섹터를 단순히 \'민간자금 도입의 방편으로만 생각하여 기업적 경영을 염두에 두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4. 다수의 부실기업
: 여러 가지 이유로 제3섹터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제3섹터 기업 증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결함\'을 함께 지님으로써 부실에 빠지는 기업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제3섹터,   복지정책,   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