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개념, 사례 및 활성화방안

소개글

블록체인의 개념, 사례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블록체인이란?

2. 블록체인의 특징
1) 분산 합의 방식을 통한 신뢰의 구축
2) 코드에 의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운영
3) 인센티브를 통한 블록체인의 운영

3. 블록체인의 작동원리

4. 블록체인의 종류
1) 퍼블릭 블록체인
2) 프라이빗 블록체인
3) 컨소시엄 블록체인

5.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
1) 비트코인
2) 컨소시엄(Consortium) : R3CEV
3) Swarm City - 자동차
4) IBM
5) Microsoft

6.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방안
1) 관리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될 수 있도록 통합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간의 연동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춘 산업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제영, 블록체인 3.0 시대와 암호화폐의 미래, FUTURE HORIZ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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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추는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단체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글로벌 블록체인의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2) 법·제도적 문제 검토
블록체인기술의 규제와 관련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뿐만이 아닌 국제적인 법규범의 정비 역시 필요하다 이대기, 금융업의 블록체인 국내외 활용사례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34호, 금융포커스, 2016.
. 국제무역 분야의 블록체인 활성화는 물류, 통관, 금융 등을 포괄하는 무역 인프라의 적용에 달려있지만 법·제도상의 보완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정에서 한국법 외에도 신용장통일규칙 등의 국제규범 및 규칙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 집중화된 전산시스템과실물기준의 현행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야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장의 전체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측면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비즈니스측면에서는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기술적 측면
(1) 기술개발 지원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된 형태의 기술은 아니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하며, 기존의 비트코인에 사용되던 블록체인의 활용과 더불어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 및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한적 블록체인의 개발도 필요하다.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계획이 발표되어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블록체인 지원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스마트 폰의 성장전략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애플은 아이폰 자체의 품질향상 뿐 아니라 아이폰 개발자들의 생태계 및 플랫폼 활성화를 시킨 생태계 조성 전략이 바로 스마트 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었듯이 블록체인 기술 또한 그 기술을 위한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 미래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TF를 구성한 후 산학연 등의 민간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좋은 거래형태를 발굴하여야 한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로서 가장 큰 산업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분야 및 물류산업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를 구성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방향 및 기술적 애로 등을 먼저 예방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대규모 민관합동의 실험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광화, 블록체인활성화 및 가상화폐 규제방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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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지원 및 기술 제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독자적인 연구와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각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과의 제휴를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 열풍이 단지 거품으로 그치지 않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게는 각종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지원만이 아닌 협력 및 상생의 관계를 형성시켜야 한다.
스타트업의 부족한 연구 환경을 위하여 단순히 MOU체결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 등을 동원하고 기술 제휴와 함께 투자금을 지원해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1:1 혹은 1:N의 매칭을 통해서 단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의 틀을 갖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 성장해 기업 존재의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의 유기적 협업 구조 및 스타트업 지원 제도와 문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소영, 블록체인이 유발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논문, 2019.
김윤일,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플랫폼에 대한 포워딩 업체 구성원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김정균 외, 블록체인이 산업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18년 14호, 2018.
민대홍 외, 블록체인, 어디에 응용하고 있나?, ETRI Insight, 2018.
법무법인 광화, 블록체인활성화 및 가상화폐 규제방식, 2019.
선화, 블록체인 기술이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2019.
신동환 외,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을 위한 온-오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시스템 연구, 한국정 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2019.
양재훈,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2018.
이군희, 블록체인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2017년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추계 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7.
이규옥,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2019.
이대기, 금융업의 블록체인 국내외 활용사례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5권 34호, 금융포커스, 2016.
이재규,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직구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이제영, 블록체인 3.0 시대와 암호화폐의 미래, FUTURE HORIZ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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