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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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
반대

본문내용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현업 이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도 현업, 비현업을 따져서 현업은 노동기본권,비현업 종사자는 노동 1.1권을 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반대쪽질문 :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공권력하에 공공수요를 충족(공공서비스론)시켜야 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찬성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공의 복리나 이익에 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북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패지수가 낮고 정치인들의 선심행정이나 예산낭비를 감시하여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공무원만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회사, 버스 회사, 항공회사, 은행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제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정권이 한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언론, 항공회사 승무원, 선원 등)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박탈하였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모두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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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조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