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재외국민 선거권

소개글

글쓰기 )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현실
1.1) 국민의 선거권
1.2)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2) 재외선거제도 사례와 도입 과정
2.1) 재외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2.2) 재외선거제도 도입과 문제
2.3)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문제

3) 재외국민 투표참여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재외국민 투표 방식은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하기 위해 공관이 있는 곳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재외국민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한 만큼 지금과 같은 재외국민 투표 방식은 투표권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191개 수교국가 중 75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거주국가에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우편 투표나 다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재외국민 투표를 늦게 도입한 만큼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모든 재외국민이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정보 홈페이지, 2021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위원회회의록, 대한민국국회, 2021.10.8.
정태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권0호, 2014.
3. 결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만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일이다.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숱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으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투표권은 재산과 권력,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재외국민 투표를 늦게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보다 인터넷과 통신, 그리고 행정서비스가 잘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행정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인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나와있듯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기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재외국민이 정당하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참고문헌
-박명호, 송일호, 재외국민선거의 이상과 현실-편의성 vs. 공정성, 의정논총, 2012.
-박진우,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2008.
-정태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권0호, 2014.
-진승엽,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편집부, [헌법]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고시계사, 2021.
-공직선거법
-재외국민등록법
-대한민국 헌법
-국정감사정보, 2021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위원회회의록, 대한민국국회, 2021.10.8.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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