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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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환
1) 외국환의 의미
2) 외국환의 특징
3) 외국환의 종류

2. 신용장거래
1) 신용장의 의미
2) 신용장의 특성
3) 신용장의 한계
4) 신용장의 거래 과정
5) 신용장의 종류

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4.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 법률관계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수익자와 개설은행
4) 통지은행의 지위
5) 수익자와 매입은행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
① 개설지시의 명확성 :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 전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신용장에 포함될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신용장 내용에 포함시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다. 개설의뢰인의 지시는 완전해야 하고 명확해야 한다.
② 대금상환과 서류인수의무 :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에 대하여 은행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개설의뢰인 상환의무는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원칙에 따르게 된다. 신용장에서의 서류가 완벽하다면 매매거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상환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로는 오직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야만 한다.
(2) 개설은행의 의무
① 신용장 개설의무 : 은행은 매수인의 지급을 대신 하는 대리인으로 신용장을 요청한 기간 내에 발행해야 하고 신용장과 일치하게 되면 지불해야 한다.
② 신용장 개설지시의 준수의무 :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신용장을 작성해야 하고, 신용장 내용이 개설지시서와 다른 내용으로 개설된다면 나중에 개설의뢰인이 서류인수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③ 통지의무 : 신용장을 개설 후 수익자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신용장이 바로 수익자에게 통지되지 못하면 수익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설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통지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이 제때 통지되지 못하면 개설은행은 면책된다.
④ 서류심사의무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일치할 경우에는 이들 은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설은행이 일치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대금상환을 하면 개설의뢰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은행에 대한 대금상환의무 : 개설은행은 대금지금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져서 변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개설은행의 면책
①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을 대신 해주는 대리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게 되지만 서류의 진정성은 면책된다. 은행이 신용장의 내용에 대한 진실됨이나 정확한 지에 대한 것들은 심사하지 않는다.
② 신용장의 통지과정에 대한 면책 : 신용장이 늦게 전달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보낼 때 내용이 훼손되거나 지연되어도 은행은 면책이 된다. 매입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냈는데,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훼손, 분실된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은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③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면책 :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은행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 기간에 신용장이 만기되면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종료가 된다. 신용장의 개설통지가 우체국이나 통신기관의 파업으로 지연되어 불가능하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면책이 된다. 매입한 선적서류의 발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면 매입은행은 수익자나 개설은행에 대하여 면책이 된다. 매입해야할 시기에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되면, 수출업자는 매입절차를 서두르거나 개설의뢰인과 협의하에 유효 기일을 연장시켜야 한다.
(4) 개설은행의 파산
개설의뢰인의 예치된 자금이 신용장 결제대금으로 예치도니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되어도 개설의뢰인은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불일치 서류에 대한 개설은행의 교섭권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서류인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익자와 개설은행
(1)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거나 조건사항을 변경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취소가능신용장도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당하게 지급, 인수된 것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상환의 의무를 가진다.
(2)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①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의무 :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 후 개설의뢰인의 재정적인 상태나 계약상의 이유를 들며 지급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다.
② 개설은행의 부당한 서류인수 거부 : 개설은행이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과 동일하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했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거절한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 개설은행이 파산허가나 지급불능 사태에 이르면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원칙으로 매수인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통지은행의 지위
통지은행은 통지하는 것과 추후에 지급을 해야 하는 은행이 될 수 있기도 한다. 통지은행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용장만 통지한다면 나중에라도 큰 책임은 지지 않는다. 통지를 결정한 후에, 본인이 통지하게 되는 신용장을 확인해야 되고, 은행을 통해서 통지받은 신용장을 믿게 되는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5) 수익자와 매입은행
(1) 매입은행의 지위
매입은행은 본인의 자금으로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을 구매하고, 금융을 제공해주는 은행이다. 여기서 통지은행이 매입은행이 되게 된다.
(2)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법적관계
매입은행은 매입에 응할 의무는 없고, 매입된 환어음이 최종 지급되거나 인수거절이 된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소지자로서 발행자인 수익자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익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Ⅲ. 결론
나날이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무역은 각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활발하게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춰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서 국가 간의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적인 인프라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무역은 아는 만큼 시대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미래 사회를 진화시키게 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참고 서적]
글로벌 시대의 무역개론, 김민호정지영, 06/07/10
무역&오퍼상 무작정따라하기, 길벗, 홍재화, 06/05/30
[강의록]
무역결제론, 건양대학교, 허은숙

키워드

무역결제론,   외국환,   신용장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