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복지 ) 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에스핑 에더슨
2. 본론
1) 에스핑 에더슨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2) 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사회적 연대의 진원지는 가족이라고 보며, 국가는 이로한 가족의 특성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역할로 본다. 그래서 보수주의 체제에서의 탈상품화는 가구주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복지제도는 조합주의적 국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셋째,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사회적 연대의 진원지로는 국가를 본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국가는 탈상품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편주의적 개입에 의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즉, 에스핑 에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을 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 하고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국가를 매우 중요시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복지를 할 때 정부와 노동, 자본과의 협조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보수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생계비와 같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형식을 따른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의미가 확립되어 갔다. 그래서 다른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당시인 1970년대에는 한국 내에서 ‘복지\'에 대한 의미도 확립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한국은 복지국가에 대한 시작을 1990년대에 시작해 복지국가에 대한 확립을 다른 나라보다 늦게 해갔다. 그래서 한국의 전체적인 복지 양상을 보면 혼합한 것이 많은데 복지국가도 이러한 형식으로 혼합되었다. 한국의 복지는 본래 선별적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많았으나 점차 보편주의 형식으로 적용된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원리에 따라 소득별로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보다 추후에 생긴 건강보험을 보면 피보험자의 재정적 기여를 기초로 건강보험이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인해 복지의 재분배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비하지만 확실하게 목적성있게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세 가지 유형 중 고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혼합적인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준거 틀에 관한 연구」, 정형경,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22년 4월
2) 복지 국가,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한림학사, 2007. 12. 15.

키워드

에스핑,   엔더슨,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