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제3심 대법원 판결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 1이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사건을 살펴보며 상거래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거래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게 진행될 수 있다. 평가 과정이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거래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당사자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업의 대리인으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래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본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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